[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거시건전성 정책은 통화정책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한국금융연구원과 세계은행(WB)이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금융위기 예방과 관리: 동아시아에 주는 교훈과 영향' 콘퍼런스에서 아우구스토 데 라 토레 WB 라틴아메리카ㆍ카리브해 지역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두 정책은 서로 반대로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거시건전성과 통화정책이 서로 상충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정책을 별개의 것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토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완전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이라며 "거시건전성 수단(툴)을 갖춰야만 금융시장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순응성을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은 거시건전성 정책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높은 파도(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배(금융기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좋은 배만으로는 대마불사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파도를 낮추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키우는 동시에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사이클상의 경기등락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과도하게 모든 변동성을 줄이면 자칫 시장의 투자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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