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의원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통신사만 협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즉흥적인 정책은 효과가 없다."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 원내대표)은 16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의 통신 요금 총선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업계를 압박해) 요금을 인하하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며 "업체간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격 인하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통 요금 20%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총선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통사들은 지난해 기본료 1000원 인하에 이어 정치권의 압박이 또 다시 시작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 KT 사장 출신으로 정보통신 업계에 박식한 이 의원은 "요금을 내리려면 정부가 업계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이통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재판매(MVNO)나 제4이통사를 예로 들었다.

하지만 제4이통사는 방통위가 최근 자격 요건을 오히려 강화하면서 문턱이 높아졌다. 이 의원은 "제4이통사 출범은 현 3강 체제를 타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하다"고 아쉬워했다.

다만 MVNO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오는 5월1일부터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되면 단말 구매와 이통사 가입을 따로 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통신 요금이 싼 MVNO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블랙리스트는 중고폰 재활용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중고폰 유통을 전담하는 사회적 기업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서비스를 제한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방통위를 비판했다. 네트워크 단말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터넷 트래픽이 발생할 것이 예견됐던 만큼 망중립성(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인터넷 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했지만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이다.

그는 "2인치짜리 스마트폰에 필요한 데이터양과 스마트TV에 필요한 데이터양은 차원이 다르다"며 스마트TV 대중화를 앞두고 트래픽 논란이 언제든 재현될 것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망 이용 대가에 대한 협상이 서둘러 진행돼야 하지만 정부도 뒷짐만 져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인터넷은 고속도로, 수도, 전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인프라에 해당한다"며 "업계끼리 투자를 미루고 싸우기만 하면 기술 혁신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국가 인프라 차원에서 망 구축 투자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합의제인 방통위를 독임제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나 다른 무언가로 바꿔도 이상한 사람을 (기관장으로) 앉히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며 "어차피 인사문제"라고 지적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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