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시가 세입 감소로 초비상이다. 가뜩이나 부채가 많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위기 지자체' 지정위기에 놓였는데, 올해 들어 세수가 크게 감소해 이미 진행 중인 도시철도2호선 등 기존 사업을 지탱하기도 힘들 정도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간 인천 지역에서 거둔 지방세수가 1885억92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16억9900만 원에 비해 14.9%(331억7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인천시의 지방세수가 급감한 것은 부동산 거래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아파트 분양ㆍ입주가 사라지면서 부동산 거래로 주로 발생하는 취득세 세입이 지난해 1월 989억8900만 원에서 44.7%나 감소한 547억700만 원에 그친 것이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방소비세도 전년 동기에 17억8700만원이 걷혔지만 올해는 한 푼도 걷히지 않았다.

다만 자동차세(619억6600만원→705억7500만 원)가 전년 대비 86억900만 원 늘어났고, 지방교육세(267억3300만원→284억1000만원)도 16억7700만 원이 더 걷혀 세수 감소폭을 다소 좁혔을 뿐이다.

이같은 세수 감소세는 지난해 하반기 부터 지속되고 있다.

인천시의 지난해 시세 징수액은 총 2조60억9500만원으로 목표액인 2조3739억1600만원에 비해 3668억 원을 덜 걷혔다. 지난해 초 정부의 취득세율 감면 조치와 청라국제도시ㆍ남동구 지역의 아파트 분양ㆍ입주 등으로 취득세가 걷히던 때는 세수가 늘어났지만, 8월 이후 취득세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인천시가 걷은 취득세는 당초 목표액이 1조662억3000만 원 이었지만 2156억8600만원을 덜 걷어 8505억4400만 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송영길 시장은 "세입 상황이 작년보다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매일매일 피를 말릴 정도 상황관리가 만만치가 않다. 취임이후 지금까지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 취임 이래 큰 사업을 추진할 엄두도 낼 수 없다. 이미 진행되는 사업을 관리, 완성시키는데 힘이 벅찬 상황이다. 그만큼 일들을 많이 벌려놓은 상태"라고 호소했다.

송 시장은 이어 인천시 공무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세입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비확보, 국가프로젝트사업 유치, 민간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곧 진행되는 정기 인사에서 재정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가장 중요한 승진기준의 하나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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