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용 (주)우리관리 대표

공동주택 거주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시대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관리제도는 개선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아직 건설과 공급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에따라 공동주택 유지관리 분야의 중요성과 그 가치는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자세를 유지한 채 아파트 입주민보다 관리의 주도권을 가진다는 데 있다.

분양된 아파트는 철저히 개인의 사유재산이며 일반 분양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할 일이다.

그런데 현실은 정부가 나서 아파트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고 있다. 무조건 5개 이상 회사를 경쟁시키게 한다. 또 그 가운데 위탁관리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업체에게 관리를 맡기라고 강제한다. 선진국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동일한 수수료를 써낸 5개 업체는 결국 제비뽑기나 탁구공 등을 통해 '복불복' 방식으로 입찰하게 된다. 입주민들은 관리회사의 서비스 내용이나 관리 수준 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업체가 뽑기를 잘했느냐에 따라 아파트 관리를 맡겨야 한다.

소비자는 자신들의 니즈에 맞추어 다양한 기준으로 서비스 업체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정부는 다만 다수의 공동주택 입주자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주객이 전도된 이러한 혼란은 지난 수십년간 정부주도로 주택공급 정책을 펴온 데 따른 오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주택의 유지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국토해양부의 주택건설공급과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현주소를 짐작할 수 있다. 맨션으로 불리는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10% 남짓한 일본은 국토교통성안에 맨션관리대책실이란 조직을 두고 있다. 또 공익법인으로서 '맨션관리센터'를 운영, 공동주택의 유지 및 관리에 임하는 자세가 우리와는 매우 다르다.

이런 제도 아래서도 소비자들의 인식은 날로 향상되고 있다. 주택에 대해 과거엔 내가 평생 살 집이란 개념보다는 언젠가는 이사를 갈 집, 혹은 재테크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컸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도 지난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국제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점점 변화되고 있다. 시장이 안정되고 성숙기에 접어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민의 관심은 내가 살 집을 보다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좋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오래 관리하는 것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과거 재건축을 기대하면서 방치했던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난방이나 누수 등의 많은 시설문제와 그로인한 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업계의 업무분야가 확대되면서 그동안 건설업이나 부동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취업을 위해 이제는 유지관리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투자자들 역시 공동주택유지관리업 분야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실례로 공동주택관리업은 우리나라 아파트에 거주하는 절반 이상의 인구가 고객이 되는 매력적인 산업분야다. 게다가 단지 규모도 세계에서 알아줄 정도로 대형화돼 있고, 효율성 역시 뛰어나다. 종사하는 인력도 기본적인 시설관리, 경비, 미화, 소독, 유지관리 보수공사 등에서부터 기타 관련 유관 분야까지 망라할 때 수십만명이다. 그들의 가족 구성원들까지 생각한다면 수백만명이 공동주택을 매개로 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처우나 복지는 매우 열악하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정책을 펴야 할 때다. 그래야만 전문성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주택관리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 전문화와 차별화, 브랜드화가 관리업계에서 자리를 잡아 한층 성숙된 시장으로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
(주)우리관리 노병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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