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北 노동자 2만명 이상 추가로 늘려야" 주장
남북경색으로 대화채널 사라져 생산인력 확충 사실상 불가능
당국 낙인 우려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눈치만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최근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추가조치들을 내놨지만 정작 입주기업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이 새 나오고 있다. 그러나 5ㆍ24조치 등으로 남북간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기업들은 당국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쉽지 않아 이렇다 할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15일 개성공단에 생산설비를 갖춘 남측기업들이 설비를 반출하거나 대체건축하는 일을 보다 신축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입주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능한 범위'란 지난 2010년 천안함사건 후 당국이 내린 5ㆍ24 조치를 뜻한다. 당시 정부는 남북교역을 중단하고 개성공단 등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성공단 추가활성화 조치에는 신규진출이나 새로운 설비를 늘리는 일 등은 여전히 포함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입주기업 대표는 "이번 조치로 일부 기업들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기업인 역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애초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20개월 만에 내놓은 방안치고는 여전히 부족한 게 많다"고 말했다.

입주기업들이 이번 추가활성화 조치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건 정작 기업들이 가장 큰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던 북측 노동자 확보에 대해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달 설 연휴 직후 450여명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가 처음으로 5만명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생산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입주기업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지냈고 북한에 생산설비를 두고 있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최근 기자와 만나 "개성공단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생산인력충원이 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관계자들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추가로 필요로 하는 노동자는 2만~2만3000명. 정부는 추가 인력공급을 위해 당국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북측이 최근 당국간 대화제의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같은 현안을 다룰 만한 대화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한 관계자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공단의 운영이 좌우지되는 만큼 입주기업들도 제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면서 "남북간 경색국면이 하루 빨리 끝나기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