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가짜 공화국 ⑥보험사기 판친다(중)
장기상해 보험적발 급증세,,강력범죄 주 타깃
처벌수위 낮아 10대 청소년 한탕주의 유혹 커
올해만 보험금 1000억원 새나갈 판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최근 159억원의 보험금을 타내려던 한 청부살인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직원 3명을 고용한뒤 이들이 거액의 장기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어 보험금 수령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뒤 이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경기도 분당에 사는 김 모씨(52세)는 1년에 석 달을 병원에서 지낸다. 고혈압과 당뇨 등을 빌미로 장기상해보험 상품 10개에서 입원비와 치료비를 8년 째 받고 있다. 단기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의사는 김씨를 위해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줬다.

이런 수법으로 김씨가 한 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1000만원이 넘는다. 보험사는 약관의 자구 하나하나까지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김씨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장기보험이 보험사기의 주요 표적=각 보험사의 장기보험상품에 보험범죄가 집중되고 있다. 장기보험과 관련된 범죄 증가율이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것.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장기상해 부문 보험범죄 비중 24.5%로 5년전인 지난 2007년보다 11.9%포인트 높아졌다. 이 기간에 적발금액도 5.5배에 달하는 194억원 늘어났다.　

이용우 메리츠화재 경인보상서비스센터장은 "자동차 보험범죄의 경우 지난 2009년을 기점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명보험은 교육과 연금 부문에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장기상해 보험범죄는 2007년을 기점으로 수직 상승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는 이 부문 적발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손보사 손해율 급등에 주름살=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11 회계연도(2011년 4~11월) 전체 손해보험사 원수보험료 합계는 36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원 가량 늘어났다.

이는 장기보험의 성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같은 기간 장기보험 원수보험료 실적은 21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조원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건수 증가와 의료비 상승 등으로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한 대형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 손해율 손실을 장기보험 실적으로 충당한 측면이 많았다"며 "그런데 최근에는 장기보험 손해율도 올라 리스크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라고 말했다. 장기보험의 실적은 늘고 있지만 보험사 수익도 갉아먹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손보사들의 장기보험 손해율은 지난 2008회계연도 79.6%, 2009회계연도 79.2%를 유지하다가 2010회계연도에는 82%로 상승한 뒤 2011년 상반기에는 85%까지 치솟았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산한 비율이 100%를 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제는 상품을 팔아도 밑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청소년 범죄에 노출 심각=장기보험이 청소년들의 최초 범죄를 촉발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상반기 4232명이었던 10~20대 보험사기 적발자가 지난해 상반기에는 5062명으로 19.6% 증가했다.

최근에는 고등학교 선후배를 중심으로 여러 명이 조직적인 범행을 일삼으며 ▲사고 나면 무조건 입원하라 ▲같은 병원에 두 번 이상 입원하지 말라 ▲경찰에 걸리면 무조건 사고라고 우겨라 등의 행동요령까지 만들어 범행에 나섰다가 경찰에 붙잡힌 경우도 있었다. 　

손보업계는 보험범죄 처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느슨한 탓이라고 주장한다.

김 성 손해보험협회 보험조사팀장은 "10대에 가장 쉽게 범죄에 노출되는 것이 보험범죄"라며 "적발이 되더라도 벌금 몇 만 원내면 해결될 만큼 처벌수위가 낮아 범죄 양산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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