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선거용 주택관련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지자 정부가 확실하게 선긋기에 나섰다. 전·월세 상한제는 물론 보금자리주택 대폭 축소 등이 여야 정치권이 내세우는 주요 공약사안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에서 정치권의 잇단 주장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권 장관이 정치권에 기죽지 않고 '뚝심'을 내보인 것이어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25~26일 이틀간 가진 국토해양부 워크숍 자리에서 권도엽 장관은 여당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전면적 또는 일부 시행도 생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오히려 전세금 등이 오르도록 부추길 소지가 있어 결과적으로 서민들을 옥죄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보금자리주택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 기조로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는 지난주 "잘못된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라며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보금자리주택 축소를 시사했다.

해양부 독립은 "전혀 설득력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국토해양위원장이 다음 정권에는 해양부를 분리 독립시키겠다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 "선거철을 맞아 국토해양부가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기적으로 표심을 얻기 위해 정책변경 요구가 많지만 단호하게 거절한다는 뜻을 강조한 셈이다. 권 장관은 워크숍 개회사에서 "(저의) 임기는 언제까지일지는 모르나 10년 이상 지속될 국토해양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주택정책'을 강조했다.

이처럼 권 장관이 정치권과 선긋기에 나선 것은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공무원들이 업무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자동 사옥 대강당에서 열린 '소통하라! 그리고 창조하라!'라는 슬로건의 워크숍에는 권 장관을 포함해 1300여명의 본부 직원이 참여했다. 이 자리는 소통과 융합이라는 테마에 맞춰 사전에 여러 정책관 소속 직원들로 연합된 분임을 구성해 발굴한 '정책관별 융합·협조과제'를 워크숍 당일 발표,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장·차관과의 대화'에서는 SNS 활용 보고체계 수립, 인사문제, 여수 엑스포, 건강관리법, 스트레스 해소법 등에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여수 엑스포 이후 활용방안에 대해 권 장관은 "해양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한다"며 "내년 관련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부나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와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만희 제1차관은 SOC 예산의 적절성에 대해 "SOC시설이 많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역적으로 균등하지 않고 최적의 효율성을 낼 만큼은 아니다"면서 "도시 외곽에 비해 내부의 SOC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복지 차원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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