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왼쪽)와 허재안 경기도의회 의장이 2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불행한 이유는 바로 권한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과 국회는 권한 중 많은 부문을 시ㆍ도지사와 도의회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19대 국회의원 후보에게 바란다' 공동성명서 발표에서 "현재 대한민국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국회 대통령이 하는 것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비판하는 것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며 중앙에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경기도만의 힘으로는 현안들을 해결할 수 없어 국회의원 후보들이 공약을 챙겨주고, 나중에 당선된 뒤에는 책임지고 공약을 실천해달라는 의미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김 지사는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지방세를 늘릴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이는 세목이나 세율 등을 늘릴 수 있는 권한을 경기도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집중된 대통령 권한을 지방에 나눠줘야 한다"며 "우리 대통령들이 과거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은 바로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출장을 다녀온 독일의 지방자치 사례도 소개했다.
　
김 지사는 "독일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고 전제한 뒤 "독일은 주 중심으로 모든 게 굴러간다"며 "초·중·고등학교 등록금 부터 세금 등 모든 게 주에서 결정하고 징수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방재정이 20%에 불과하고 중앙이 80%이지만,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지방재정이 40%이고, 중앙은 60%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의 중앙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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