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무용론' 속 피로감 호소
릴레이 휴가로 재충전 공무원도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요즘 과천 공무원 사회에서 최대 화두는 '선거'와 '세종시'다. 역대 가장 비싼 기름 값도, 이명박 대통령이 부르짖는 물가 안정도 관가 공무원의 관심사와는 거리가 멀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정책 무용론' 때문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 봤자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낮고, 일을 덜 해도 티가 나지 않는 때'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당장 다음 달 치러질 총선에 온 국민은 물론 국회의 관심이 쏠려 있고 자연스레 대선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는 것을 정책 결정자들이 모를 리 없다. 이런 분위기는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과 함께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대다수의 정책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할 것이란 그간의 학습효과도 한몫했다.

더욱이 올해는 이란 총선과 미국 대선 등 국제적으로도 큰 이슈가 많아 국내 정책 역량만으로는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데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선지 기획재정부에는 최근 들어 쉬는 공무원이 부쩍 늘었다. 지난 연말 산적한 현안 탓에 미뤘던 휴가를 릴레이로 신청하고 있는 것. 재정부 간부급에서도 휴가를 통한 재충전을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다.

지식경제부는 해외 자원 개발 등 현 정권의 현안이 맞물리면서 상대적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정책 무용론 속에서 업무 피로도만 쌓인다는 볼멘소리가 짙다. 쉬어야 하는 시기에 유난히 일이 많은 것도 불만인데 이로 인해 걸핏하면 꼬투리를 잡힐 명분을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엿보인다.

과천의 한 공무원은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해에는 사실상 공무원의 업무는 개점휴업"이라며 "이번에는 세종시 이전이라는 개인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더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전했다.

경제부처의 또 다른 국장급 관계자는 "5년마다 반복되는 이런 현상은 사실상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라며 "일본 중국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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