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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대안 '박원순표 마을공동체', 실체 드러낸다
최종수정 2012.03.08 09:41 기사입력2012.03.08 09:35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뉴타운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대안으로 제시된 ‘마을공동체’ 롤 모델 사업이 본격화된다. 이른바 ‘두꺼비하우징’으로 명명된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은평구 신사동 산새마을에 대해 이달 마스터플랜 수립과 설계용역에 나서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이 대안으로 밀고있는 ‘마을공동체’가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
시범사업이 어떤 결과로 모습을 드러내느냐에 따라 새로운 시도가 확산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8일 은평구 등에 따르면 1차 시범마을인 산새마을(신사동 237)의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용역이 끝나는 5월 시작된다. 총 면적 1만5600㎡로 106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엔 719명이 거주하고 있다. 전반적인 사업은 (사)나눔과 미래, (사)녹색연합, (사)환경정의가 공동출자한 비영리민간단체 (주)두꺼비하우징이 맡는다.
◇‘주택보수·주거복지’ 한번에=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두꺼비하우징은 대규모 이주민이 발생하는 기존 재개발 방식에서 벗어난 지역개발사업이다. 개발로 인해 이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화된 주택을 보수·유지·관리하는게 골자다. 주민들의 정주권을 확보하겠다는 박 시장의 시정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 현재 서울시는 사업 지원을 위해 1350억원의 예산을 따로 마련해놓은 상태다.
두꺼비하우징은 크게 공익형과 수익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공익형의 경우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 집수리가 주요 사업으로 은평구내 전역이 대상이다. 비용은 100만~200만원 정도로 이는 서울시 및 자치구가 부담한다. 반면 수익형은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집수리 사업이다. 비용은 공사규모나 공정에 따라 일부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은평구는 비용부담이 쉽지 않은 주민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우리은행과 함께 ‘두꺼비 하우징론’을 내놓았다. 집을 고치는데 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을 하고 우리은행이 가구당 최고 2200만원까지 융자해주는 시스템이다. 자재 비용에 대한 원가공개를 통해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공동체 형성을 위한 재생사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마을에서 필요한 일이나 주민들이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주민들의 직업특기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는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청소나 주민커뮤니티센터관리 등의 사업이 제시된 상태다.
◇‘주머니 사정’이 관건= 문제는 주택개량을 원하는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이다. 대부분이 노후된 단독·다세대에 거주하는 영세민인 탓에 집수리 비용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두꺼비 하우징론’으로 대출지원이 이뤄지지만 5%에 달하는 금리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
주택담보대출이 힘들고 대출금 상환여력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한 관련 제도도 미흡하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거나 서울시의 기금조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이 과정 역시 논의가 필요하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도 요구된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조합원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반면 새아파트 분양과 도시 전면 개발을 원한 투자자들에게는 반감을 살 수 있다. 여기에 전면 철거 방식에 비해 주거환경의 개선 효과가 한계를 보일 가능성도 높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주민들의 참여의지, 지자체의 적극성이 필요한 것은 물론 공공성이 크게 부여된 만큼 재정지원도 반드시 이뤄져야 본 궤도에 오를 것”이라며 “결국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소규모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범사업에 이어 우후죽순 추진할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 전반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과거 소규모 재개발로 인한 도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촉진법 등으로 뉴타운 등을 시도한 경험 때문이다.
한편, 은평구는 2~3순위 사업장으로 불광동 331과 응암동 30일대를 선정했다. 구의원과 분야별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두꺼비하우징 추진위원회’를 통해 사업과정을 검토한 뒤 추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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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이 어떤 결과로 모습을 드러내느냐에 따라 새로운 시도가 확산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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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비하우징 시범마을 대상지 / |
◇‘주택보수·주거복지’ 한번에=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두꺼비하우징은 대규모 이주민이 발생하는 기존 재개발 방식에서 벗어난 지역개발사업이다. 개발로 인해 이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화된 주택을 보수·유지·관리하는게 골자다. 주민들의 정주권을 확보하겠다는 박 시장의 시정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 현재 서울시는 사업 지원을 위해 1350억원의 예산을 따로 마련해놓은 상태다.
두꺼비하우징은 크게 공익형과 수익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공익형의 경우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 집수리가 주요 사업으로 은평구내 전역이 대상이다. 비용은 100만~200만원 정도로 이는 서울시 및 자치구가 부담한다. 반면 수익형은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집수리 사업이다. 비용은 공사규모나 공정에 따라 일부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은평구는 비용부담이 쉽지 않은 주민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우리은행과 함께 ‘두꺼비 하우징론’을 내놓았다. 집을 고치는데 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을 하고 우리은행이 가구당 최고 2200만원까지 융자해주는 시스템이다. 자재 비용에 대한 원가공개를 통해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공동체 형성을 위한 재생사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마을에서 필요한 일이나 주민들이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주민들의 직업특기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는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청소나 주민커뮤니티센터관리 등의 사업이 제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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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비하우징 시범마을 대상지 / 1=신사동 237, 2=불광동 331, 3=응암동 30 |
주택담보대출이 힘들고 대출금 상환여력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한 관련 제도도 미흡하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거나 서울시의 기금조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이 과정 역시 논의가 필요하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도 요구된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조합원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반면 새아파트 분양과 도시 전면 개발을 원한 투자자들에게는 반감을 살 수 있다. 여기에 전면 철거 방식에 비해 주거환경의 개선 효과가 한계를 보일 가능성도 높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주민들의 참여의지, 지자체의 적극성이 필요한 것은 물론 공공성이 크게 부여된 만큼 재정지원도 반드시 이뤄져야 본 궤도에 오를 것”이라며 “결국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소규모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범사업에 이어 우후죽순 추진할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 전반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과거 소규모 재개발로 인한 도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촉진법 등으로 뉴타운 등을 시도한 경험 때문이다.
한편, 은평구는 2~3순위 사업장으로 불광동 331과 응암동 30일대를 선정했다. 구의원과 분야별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두꺼비하우징 추진위원회’를 통해 사업과정을 검토한 뒤 추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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