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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CNK 잇따른 영장 기각 납득 못해
최종수정 2012.03.09 12:29 기사입력2012.03.09 12:29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 주가조작 의혹 관련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공모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에 진행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54)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토대로 “주가조작에 관해 공범들과의 공모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김 전 대사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사는 CNK가 밝힌 카메룬 광산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 4억2000만 캐럿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년 12월과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교부 명의로 관련 보도자료를 내 CNK 주가부양에 개입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및 허위공문서작성) 및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외교부 직원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사가 지난해 9월 한국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에 나온 다이아몬드 매장량은 카메룬 정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했다"는 취지로 한 발언 관련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사유에 포함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부양에 나선 혐의(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법 위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안모 CNK 기술고문에 대해서도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CNK 측의 매장량 추정치 보고서를 최종 승인하는 지위에 있던 안씨와, 이를 넘겨받아 외교부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주가부양의 직접적 계기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대사에 대해 법원이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가 밑그림부터 흔들리는 모양새다.
검찰은 CNK 주가조작 사건의 윤곽을 오덕균 CNK 대표(46)가 카메룬 요카도마 지역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자료를 외교부에 건네고, 김 전 대사가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해 주가를 띄운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카메룬 정부도 계속해 추가 발파조사를 요구하는 등 매장량이 허위임엔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사건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에도 ‘버틸 수 없다. 더 이상 픽션으로 자료를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모관계 또한 행위에 비춰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오 대표와 김 전 대사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수백건의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관계자는 “(보도자료 작성 시점 등)결정적 국면마다 수십회씩 통화했다”고 말했다.
수사 착수 초기 불거졌던 현 정권 자원외교라인 개입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외교부 1차관, 국무총리실장 등을 지낸 조중표(60)씨가 2009년 4월부터 CNK 고문으로 일하게 된 과정에도 김 전 대사가 개입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위·아래 가리지 않고 뻗어나가는 수사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이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여부까지 부인하진 않은 만큼 공모관계 입증을 강화해 사건 핵심 인물로 떠오른 김 전 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공모관계의 입증을 강화하려면 허위 자료를 건네고 800억원대 부당이득을 실현해 CNK 주가조작 사건의 ‘기획자’로 지목된 오덕균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검찰은 사업상의 명목으로 카메룬 현지에 머무르며 입국 요청에 불응하는 오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말 외교부의 여권무효 조치와 더불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공개 수배했다. 검찰은 ‘국제미아’ 신분이 된 오 대표가 카메룬 당국에 의해 추방·송환되거나, 인터폴에 체포돼 입국하는 대로 곧장 체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주가조작 과정에 기여한 김 전 대사의)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며 오 대표의 입국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해 김 전 대사 본인의 혐의만으로 구속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관계자는 이어 “(검찰과 법원의)보는 시각이 다르니 오 대표가 들어와도 달라질 게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도 드러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공모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에 진행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54)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토대로 “주가조작에 관해 공범들과의 공모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김 전 대사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사는 CNK가 밝힌 카메룬 광산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 4억2000만 캐럿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년 12월과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교부 명의로 관련 보도자료를 내 CNK 주가부양에 개입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및 허위공문서작성) 및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외교부 직원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사가 지난해 9월 한국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에 나온 다이아몬드 매장량은 카메룬 정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했다"는 취지로 한 발언 관련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사유에 포함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부양에 나선 혐의(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법 위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안모 CNK 기술고문에 대해서도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CNK 측의 매장량 추정치 보고서를 최종 승인하는 지위에 있던 안씨와, 이를 넘겨받아 외교부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주가부양의 직접적 계기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대사에 대해 법원이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가 밑그림부터 흔들리는 모양새다.
검찰은 CNK 주가조작 사건의 윤곽을 오덕균 CNK 대표(46)가 카메룬 요카도마 지역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자료를 외교부에 건네고, 김 전 대사가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해 주가를 띄운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카메룬 정부도 계속해 추가 발파조사를 요구하는 등 매장량이 허위임엔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사건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에도 ‘버틸 수 없다. 더 이상 픽션으로 자료를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모관계 또한 행위에 비춰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오 대표와 김 전 대사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수백건의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관계자는 “(보도자료 작성 시점 등)결정적 국면마다 수십회씩 통화했다”고 말했다.
수사 착수 초기 불거졌던 현 정권 자원외교라인 개입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외교부 1차관, 국무총리실장 등을 지낸 조중표(60)씨가 2009년 4월부터 CNK 고문으로 일하게 된 과정에도 김 전 대사가 개입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위·아래 가리지 않고 뻗어나가는 수사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이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여부까지 부인하진 않은 만큼 공모관계 입증을 강화해 사건 핵심 인물로 떠오른 김 전 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공모관계의 입증을 강화하려면 허위 자료를 건네고 800억원대 부당이득을 실현해 CNK 주가조작 사건의 ‘기획자’로 지목된 오덕균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검찰은 사업상의 명목으로 카메룬 현지에 머무르며 입국 요청에 불응하는 오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말 외교부의 여권무효 조치와 더불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공개 수배했다. 검찰은 ‘국제미아’ 신분이 된 오 대표가 카메룬 당국에 의해 추방·송환되거나, 인터폴에 체포돼 입국하는 대로 곧장 체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주가조작 과정에 기여한 김 전 대사의)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며 오 대표의 입국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해 김 전 대사 본인의 혐의만으로 구속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관계자는 이어 “(검찰과 법원의)보는 시각이 다르니 오 대표가 들어와도 달라질 게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도 드러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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