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재정협약 시험대에 올라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신재정협약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스페인과 헝가리에 대해 유럽연합이 각기 다른 제재 양상을 보이면서 EU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약소국 헝가리는 첫 재정 제재 대상의 움직임이 보이는가 하면 강대국 스페인에 대한 압박은 다소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EU는 스페인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목표치를 올해 4.4%, 내년 3%로 못 박아 놨지만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며 “올해 재정적자비율을 기존 4.4%에서 5.8%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1차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뒤 EU의 재정감축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그리스의 전례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가 일자, EU재무장관들이 “스페인은 그리스와 다르다”며 진화에 나서는 모습니다.

만약 EU가 스페인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그리스, 포르투갈 등도 EU의 긴축안이 가혹하다며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저널에 따르면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한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스페인이 새롭게 요구한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WSJ는 “스페인의 재정감축 목표치 수정주장은 EU의 의지를 테스트하는 것 같다”며 “EU는 이에 대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스페인이 올해 적자를 5%가 넘게 운용해도 양해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도 이 날 재무장관 회의를 마치고 “내년 3% 감축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스페인이 수정한 5.8%에서 0.5%p 더 줄여 적자 감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한 발자국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반면, 로이터통신은 EU가 역내 약소국인 헝가리에 대해 신 재정협약에 따른 재정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처음으로 제재할 계획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EU가 내년 1월 헝가리에 4억9천500만 유로를 지원하려던 계획을 1년 연기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EU는 헝가리에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밑으로 끌어내리도록 요구하면서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해왔다.

한편, 쇼이블레 장관은 민간채권단의 그리스 국채 상각 교환 프로그램이 모두 잘 이뤄졌다면서 유로존의 제2차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서명이 이번 주 중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는 이날 1770억 유로의 국채를 모두 교환했다고 공식 밝혔다. 그리스는 국채교환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3500억 유로의 부채에서 1050억 유로를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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