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대부·햇살대출 비슷한 이름으로 광고
연 4% 대출금리는 미끼 '사후약방문식' 대책 뿐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대구 서문시장에서 속옷가게를 하는 이모씨(48세)는 최근 '햇살론'이라고 큼지막하게 적힌 광고 전단을 보고 대출을 문의했다. 공중파 방송 뉴스에서도 들어본 익숙한 상호였기 때문에 별 의심없이 상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출금리가 연 4% 수준이라던 전단지 내용과는 달리 수수료에 선이자까지 요구하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주변 은행에 알아본 결과 서민우대 금융상품의 상호를 도용한 사금융업체였다.
　
금융당국의 제2금융권 대출 규제로 정책금융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상품의 상호를 도용한 사금융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햇살론 대부' '○○지원 햇살론' '햇살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의 상호를 유사하게 사용하거나 사칭하는 불법 사금융 업체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어려운 지방에서는 전단지와 버스 광고까지 동원한 모객행위까지 성행중이다.
　
관련 업체들은 금융당국이 시중은행과 카드사에 이어 상호금융, 보험사에 대한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정책금융 상품 수요가 증가한 것을 노렸다. 대부분 정부에서 장려하는 대출 상품을 앞세워 광고, 모객을 한 뒤 수수료나 선이자 명목으로 중간에서 상당금액을 가로채고 대부업체로 넘기는 수법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상담을 유도한 뒤, 결국 신용등급을 빌미로 연 40%에 가까운 대출상품을 강매하는 경우도 있다. 햇살론을 비롯해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 정책금융의 상호는 모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상표권을 등록해 둔 상태다. 지난 2010년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당국이 앞다퉈 상표권을 등록하고, 유사 사금융을 주의할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주기적인 관리ㆍ감독 보다는 피해자의 신고접수에 의존해 업체들을 적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적발되면 1차적으로 서면경고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면서 "상표권 도용 자체에 대해서는 경찰고발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정책금융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장려정책에 비해 소비자 피해 대책은 미흡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피해사례가 발생한 후에야 감독하는 '사후약방문'식 처방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 후 정책금융을 적극 장려하고 광고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버스에 대문짝만하게 광고하고, 지역 무가지에까지 등장하는 '무늬만 서민대출' 업체들은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신고가 들어와야만 살펴보는 식의 관리감독으론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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