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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진심품었다는 총선공약 들여다보니
최종수정 2012.03.16 15:26 기사입력2012.03.14 08:48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이 13일 장애인복지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중앙당 차원에서의 총선공약을 대부분 발표했다. 새누리당 정책위는 총선공약 시리즈를 진심을 품은 약속이라는 '진품약속'으로 명명했으며 1월 카드수수료율 1.5% 일률 적용 및 전세자금대출 부담완화를 시작으로 전날까지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복지, 육아, 청소년, 비정규직 등 총 9차례의 진품약속을 내놓았다.
◆장애인연금 5만원 인상=전날 장애인대책에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을 맞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해 장애인의 실(實)고용률을 높이고 장애인고용 인증마크제와 장애인기업 유통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장애인 교육 대책으로는 향후 5년간 특수교사를 7천명 증원하고 고등교육시설 내 특수 학교ㆍ학급을 증설하기로 했다. 복지대책으로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3분의1을 장애인으로 구성하고, 장애인연금을 현행 최고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지원하고,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나더라도 의료비를 2년간 지원하는 이행급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등록금 대출이자 2.9%로=청년과 중장년, 어르신 정책에서는 청년실업 해소를 1순위에 두고 벤처기업 인수합병 거래소 구축, 창업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약속했다. 희망사다리장학금(가칭) 제도는 대학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한 제도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재정을 추가 투입하고 학자금 대출이자를 3.9%에서 2.9%로 낮추는 한편, 학점 및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내년부터 2015년까지 사병 월급과 수당을 2배 이상하고 국가기술자격 검정 종목 및 국가기술 자격 시험시 군 경력 인정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60세 정년 의무화=중장년 이상을 위해서는 60세 정년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노사합의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연계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노인 근로장려세제(Senior EITC)를 도입하기로 했다.
육아대책에서는 4월부터 산전검사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2013년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전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필수예방접종 항목은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으로 확대하고 지역 정신보건센터의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담인력, 사업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0∼5세 모두에 양육수당=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20대에는 커리어개발센터를 내실있는 직업훈련센터로 바꾸고 30∼50대를 위해서는 새일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60대 노년여성을 위해서는 전문가로부터 개인의 역량과 적성, 진로설계를 조언받을 수 있는 커리어코칭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일하는 엄마(워킹맘)를 위한 대책으로는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증설하고 보육시설 설치조건을 현행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20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 가정의 유치원, 초등생을 위해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늘리고 군인 영유아 자녀 보육시설 및 운영보조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형유통업체 중소도시 진출 5년간 제한=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가 중소도시에 진입할 경우 한시적(5년간)으로 금지하되 주민전체 의사를 반영한 진입허용은 가능하도록 했다. 자발적 협의체인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의무기구로 격상시키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 대표가 지방의회나 주민투표를 통해 다시 허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일례로 자산순위 30대 집단)에 대해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친족의 지분비율이 일정수준(예: 20%)이상이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성이 현저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대기업 중기 영역진출 폭넓게 차단=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부당내부거래의 인정 폭을 넓히고 계열사간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을 막고자 현행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1%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도와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대책에서는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도 비정규직에 지급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2015년까지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대기업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대기업에는 2013년부터, 중소기업에는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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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5만원 인상=전날 장애인대책에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을 맞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해 장애인의 실(實)고용률을 높이고 장애인고용 인증마크제와 장애인기업 유통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장애인 교육 대책으로는 향후 5년간 특수교사를 7천명 증원하고 고등교육시설 내 특수 학교ㆍ학급을 증설하기로 했다. 복지대책으로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3분의1을 장애인으로 구성하고, 장애인연금을 현행 최고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지원하고,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나더라도 의료비를 2년간 지원하는 이행급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등록금 대출이자 2.9%로=청년과 중장년, 어르신 정책에서는 청년실업 해소를 1순위에 두고 벤처기업 인수합병 거래소 구축, 창업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약속했다. 희망사다리장학금(가칭) 제도는 대학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한 제도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재정을 추가 투입하고 학자금 대출이자를 3.9%에서 2.9%로 낮추는 한편, 학점 및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내년부터 2015년까지 사병 월급과 수당을 2배 이상하고 국가기술자격 검정 종목 및 국가기술 자격 시험시 군 경력 인정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60세 정년 의무화=중장년 이상을 위해서는 60세 정년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노사합의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연계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노인 근로장려세제(Senior EITC)를 도입하기로 했다.
육아대책에서는 4월부터 산전검사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2013년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전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필수예방접종 항목은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으로 확대하고 지역 정신보건센터의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담인력, 사업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0∼5세 모두에 양육수당=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20대에는 커리어개발센터를 내실있는 직업훈련센터로 바꾸고 30∼50대를 위해서는 새일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60대 노년여성을 위해서는 전문가로부터 개인의 역량과 적성, 진로설계를 조언받을 수 있는 커리어코칭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일하는 엄마(워킹맘)를 위한 대책으로는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증설하고 보육시설 설치조건을 현행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20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 가정의 유치원, 초등생을 위해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늘리고 군인 영유아 자녀 보육시설 및 운영보조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형유통업체 중소도시 진출 5년간 제한=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가 중소도시에 진입할 경우 한시적(5년간)으로 금지하되 주민전체 의사를 반영한 진입허용은 가능하도록 했다. 자발적 협의체인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의무기구로 격상시키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 대표가 지방의회나 주민투표를 통해 다시 허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일례로 자산순위 30대 집단)에 대해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친족의 지분비율이 일정수준(예: 20%)이상이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성이 현저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대기업 중기 영역진출 폭넓게 차단=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부당내부거래의 인정 폭을 넓히고 계열사간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을 막고자 현행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1%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도와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대책에서는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도 비정규직에 지급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2015년까지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대기업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대기업에는 2013년부터, 중소기업에는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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