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국군이 사용할 ‘주파수교란장비’를 만들면서 중국산 부품을 미국산이라고 속여 판 군납업체 대표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중국산 저가 부품을 사용해 제조원가를 부풀려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군납업체 G사의 운영자 김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12월 방위사업청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용 장비 구매사업’을 발주하자 주요 부품 등의 원산지를 속여 제조계약을 체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주파수교란장비'는 테러범이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지뢰 등 사제폭발물을 폭파시키지 못하도록 막는 대태러장비다.

김씨는 방위산업청 구매 담당자에게 "파키스탄 공군에 주파수교란장비를 납품한 전력이 있다"며 계약을 체결했으나, 김씨가 납품한 주파수교란장비는 중국산 부품으로 만들어 주요 성능에 하자가 있는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번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국산 부품을 구입한 후 마치 고가의 미국산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격을 부풀려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약 10억여원의 계약금액을 가로챘으며, 선급금으로 받은 5억5000만원 중 4억원 상당을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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