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중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잇달아 금융 개혁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이 기존의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소비 지향형 경제로 옮겨가고,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 개혁이 필요하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은행들의 금리 자율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인민은행 산하의 잡지에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금리 자유화 정책의 조건이 성숙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저우 행장의 주장에 경제학자들은 시장에 기반한 금리 정책이 가계 대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소비를 늘리는 데에도 효과적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는 지급준비율과 대출비율을 통해 은행 금리를 엄격하게 통제해왔다. 이 덕분에 은행들은 높은 예대마진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 이런 시스템에서는 예금자들은 물가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면서, 사실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결과 중국 정부가 소비를 진작시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작 중국인들이 소비에 나서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중국의 경우 소비의 비중이 33%에 불과해 미국의 70%와 비교되는 것은 이와 같은 ‘금융상의 억압’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우 행장이 기고문에서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및 리커창(李克强) 부총리 등 고위 당국자들이 연일 중국 경제 개혁의 필요성을 밝힌 뒤라, 저우 행장의 발언이 주목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중국 경제 개혁이 세계 금융 위기로 서구의 경제 모델이 신뢰를 잃으면서 수년째 지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의 친시장 개혁론자들이 올해 가을에 열리는 지도부 개편을 앞두고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지난달 세계은행과 중국발전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내놓은 '중국의 2030년 연구' 보고서는 정부 소유의 국영 기업의 범위 축소 및 금리 자유화, 자본 유입 통제 폐지 등 논쟁적인 주제들을 꺼내 놓았다.

원자바오 총리는 19일 중국개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을 찾은 외국 투자대표단을 만나 “중국 개혁·개방 정책 방향과 정책은 바뀔 수 없으며, 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금리 자율화는 중국이 자본 시장을 개방하고 변동환율제 도입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방경제에서 고정금리는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 당국은 금리 자율화 정책을 실시할 경우 은행간의 경쟁으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저우 행장은 기고문을 통해 경쟁에 따른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구식이라며, 이미 중국의 은행들은 확고부동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저우 총재는 이 글에서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해야 하고 위안화의 변동성을 더 높이며, 중국 바깥으로 자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우 총재의 금리 자유화 주장은 이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학교 세계경제연구센터 소장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리 소장은 중국 국영 은행들을 공룡에 비유하며, 충분히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금리자유화로 인해 은행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소규모 은행들의 경우에는 파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리자유화가 진행될 경우 농촌 지역의 금융기관들의 경우 문을 닫는 일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저우 총재를 비롯한 다른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예금보험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금보험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예금자들의 은행이 파산해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예금보험 시스템을 금리자율화의 선결조건으로 보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