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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무상보육? 우리도 무상보육하라"
최종수정 2012.03.28 11:09 기사입력2012.03.28 11:09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상태는 정부가 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만큼 심각하다.지자체들은 자산매각,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원조달에 나서는 한편, 공무원 수당 삭감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지자체들은 "부채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중앙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인천시 부채 10조8000억원=지자체의 재정상황은 말이 아니다.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재정 자립도는 매우 낮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적어 수입기반이 나쁘다는 뜻이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88.8%로 가장 높고 강원이 13.5%로 가장 낮다. 경기도는 60.1%,인천은 65.8%,대전은 51.9%로 비교적 높지만 충남 28.3%,충북 24.1%로 낮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앙정부에 의존하거나 빚을 내서 필요한 사업에 써야 한다. 이때문에 지자체들의 부채는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일례로 인천시와 산하공기업이 3월 말 현재 10조8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채 1조7484억원을 포함해 3조2666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
문제는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영유아 무상 보육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지자체들도 정부 예산배정에 맞춰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50대 50으로 하는 매칭 사업이다. 다른 복지사업은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비해 지자체들의 부담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경기도의 0~2세 영유아 총수는 36만3978명이며 이중 19만 6000명이 영유아 시설에 다니고 있다.이달부터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1886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인천도 350억원,충남 등은 100억원대가 필요하다.지자체들은 대부분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달할 계획이다.그만큼 빚이 늘어나는 것이다.그래서 정부 지원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은 지난 21일 충북 청주에서 회의를 열고 "무상보육 확대 조치는 환영하지만 지방정부들이 최소 3279억 원에서 최대 7200억 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시ㆍ군ㆍ구의 25%가 재정난으로 무상보육비 재원을 마련할 수 없고 시ㆍ도 역시 도저히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 추경 예산 자체를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재산매각,공무원 수당 삭감=지자체들은 빚을 갚기 위해 자산매각 등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는 부채해소와 6000억 원 대의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자금 마련을 위해 2조원 대의 부동산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유의 송도 6ㆍ8 공구 34만7129㎡의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다. 조성 원가 기준 3000억 원 대, 공시 지가 수준 6300억 원 대로 추정된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조성 원가로 이 땅을 넘겨받아 공시 지가에 팔아 3000억 원 대의 차익을 남겨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또 시 산하 인천교통공사도 인천 최고의 핵심 상업 지역인 구월동 인근 남구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부지와 건물을 시장에 내놨다. 공시 지가가 3.3㎡ 당 900만원 수준이지만 시세가 5000만원을 웃돈다.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약 7000억 원에 팔아 신세계백화점에 임대보증금 1700억 원과 세금과 기타 비용을 빼면 30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도시공사가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파크호텔ㆍ송도브릿지호텔과 E4 호텔(공사중), 인천 중구 하버파크 호텔 등 4개 호텔 등의 매각중이다. 감정가가 2500억 원에 이른다.
인천시는 또 지자체 사상 최초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 수당을 삭감했다. 인천시는 27일 재정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올해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수당을 당초 425억9900만원에서 96억1700만원(22.6%) 가량 줄이겠다는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 조정(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송영길 시장이 직급 보조비 1140만원을 반납하고, 4급 이상 공무원 176명도 성과 연봉 중 총 1억4200만 원을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순세계잉여금(예산 초과한 세입+세출불용액)을 적립해 빚을 갚는다는 전략이다.김문수 지사는 이를 30%이상 적립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또 지방채도 발행보다 상환을 더 많이 해서 부채 줄여나갈 계획이다.경기도는 올해도 지방채를 일반회계 2000억원, 특별회계 345억원 등 총 2345억원 발행하는데 반해 상환은 3000억원정도 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이어서 자산매각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잇다.부동산 114 김은진 팀장은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대규모 개발ㆍPF사업이 모두 지지부진한 상황에 공공 자산 물량에 쏟아져 나왔다"면서 "서울의 공공택지 분양도 힘든 판에 인천의 공공 자산 매각이 빠른 시일내 성과를 낼 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공무원 생계에 영향을 주는 수당에 대해서는 조정을 최소화하고,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삭감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수당 삭감을 결정했다"면서 현재 예산 부서를 중심으로 모든 부서에서 올해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며 조만간 시 전체적인 예산 조정 계획을 발표하겠다"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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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채 10조8000억원=지자체의 재정상황은 말이 아니다.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재정 자립도는 매우 낮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적어 수입기반이 나쁘다는 뜻이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88.8%로 가장 높고 강원이 13.5%로 가장 낮다. 경기도는 60.1%,인천은 65.8%,대전은 51.9%로 비교적 높지만 충남 28.3%,충북 24.1%로 낮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앙정부에 의존하거나 빚을 내서 필요한 사업에 써야 한다. 이때문에 지자체들의 부채는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일례로 인천시와 산하공기업이 3월 말 현재 10조8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채 1조7484억원을 포함해 3조2666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
문제는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영유아 무상 보육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지자체들도 정부 예산배정에 맞춰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50대 50으로 하는 매칭 사업이다. 다른 복지사업은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비해 지자체들의 부담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경기도의 0~2세 영유아 총수는 36만3978명이며 이중 19만 6000명이 영유아 시설에 다니고 있다.이달부터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1886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인천도 350억원,충남 등은 100억원대가 필요하다.지자체들은 대부분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달할 계획이다.그만큼 빚이 늘어나는 것이다.그래서 정부 지원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은 지난 21일 충북 청주에서 회의를 열고 "무상보육 확대 조치는 환영하지만 지방정부들이 최소 3279억 원에서 최대 7200억 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시ㆍ군ㆍ구의 25%가 재정난으로 무상보육비 재원을 마련할 수 없고 시ㆍ도 역시 도저히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 추경 예산 자체를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재산매각,공무원 수당 삭감=지자체들은 빚을 갚기 위해 자산매각 등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는 부채해소와 6000억 원 대의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자금 마련을 위해 2조원 대의 부동산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유의 송도 6ㆍ8 공구 34만7129㎡의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다. 조성 원가 기준 3000억 원 대, 공시 지가 수준 6300억 원 대로 추정된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조성 원가로 이 땅을 넘겨받아 공시 지가에 팔아 3000억 원 대의 차익을 남겨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또 시 산하 인천교통공사도 인천 최고의 핵심 상업 지역인 구월동 인근 남구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부지와 건물을 시장에 내놨다. 공시 지가가 3.3㎡ 당 900만원 수준이지만 시세가 5000만원을 웃돈다.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약 7000억 원에 팔아 신세계백화점에 임대보증금 1700억 원과 세금과 기타 비용을 빼면 30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도시공사가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파크호텔ㆍ송도브릿지호텔과 E4 호텔(공사중), 인천 중구 하버파크 호텔 등 4개 호텔 등의 매각중이다. 감정가가 2500억 원에 이른다.
인천시는 또 지자체 사상 최초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 수당을 삭감했다. 인천시는 27일 재정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올해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수당을 당초 425억9900만원에서 96억1700만원(22.6%) 가량 줄이겠다는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 조정(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송영길 시장이 직급 보조비 1140만원을 반납하고, 4급 이상 공무원 176명도 성과 연봉 중 총 1억4200만 원을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순세계잉여금(예산 초과한 세입+세출불용액)을 적립해 빚을 갚는다는 전략이다.김문수 지사는 이를 30%이상 적립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또 지방채도 발행보다 상환을 더 많이 해서 부채 줄여나갈 계획이다.경기도는 올해도 지방채를 일반회계 2000억원, 특별회계 345억원 등 총 2345억원 발행하는데 반해 상환은 3000억원정도 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이어서 자산매각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잇다.부동산 114 김은진 팀장은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대규모 개발ㆍPF사업이 모두 지지부진한 상황에 공공 자산 물량에 쏟아져 나왔다"면서 "서울의 공공택지 분양도 힘든 판에 인천의 공공 자산 매각이 빠른 시일내 성과를 낼 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공무원 생계에 영향을 주는 수당에 대해서는 조정을 최소화하고,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삭감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수당 삭감을 결정했다"면서 현재 예산 부서를 중심으로 모든 부서에서 올해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며 조만간 시 전체적인 예산 조정 계획을 발표하겠다"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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