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관세 수입방침, 양돈농가 공급 중단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의 삼겹살 무관세 수입 방침에 반발해 국내 양돈 농가들이 내달 2일부터 마트와 식당 등으로 출하되는 돼지고기 공급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정부와 양돈 농가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나들이철인 4월 이후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해 '삼겹살 파동'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양돈협회는 28일 대전에서 긴급 협의회를 갖고 "농가의 삼겹살 할당관세(무관세) 수입 연장 철회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음달 2일부터 전면적으로 돼지 출하 중단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회 임원진은 돼지고기 출하 중단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삼겹살 무관세 수입 연장은 국내 양돈농가를 말살하려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돼지를 몰고 내달 6일 국회 앞에서 전국 양돈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제역으로 돼지고기값이 급등하자, 작년 한 해 외국산 돼지고기 23만t을 무관세로 수입했다. 또 수요가 급증하는 봄철의 삼겹살 가격 안정 차원에서 올해 초부터 이달 말까지 적용하려 한 할당관세 기한을 6월말까지 석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할당관세 물량은 7만t에 이른다.

이에 양돈협회는 "올 2월과 3월 출하용 돼지 값은 정부가 정한 가격상한선보다도 20%를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돼지가격 폭등시에나 가능한 무관세 수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냉동삼겹살 관세가 25%에서 16%로 크게 낮아져 수입 삼겹살이 충분히 국내 시장 공략이 가능한데 다시 삼겹살을 무관세로 수입하는 것은 양돈 농가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양돈 농가와 계속 대화하겠다"면서도 "돼지고기 공급 중단은 소비자를 볼모로 하는 투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구제역으로 인해 공급이 부족했던 지난해 평균가격보다 낮지만 평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사료값 상승분을 감안해도 지금의 돼지고기 가격은 예년보다 낮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8일 돼지고기 가격은 1kg당 1만6970원으로 작년 3월 말 가격(1만9000원)에 비해선 10.7% 떨어졌지만, 평년(직전 5개년 평균) 3월 말 가격인 1만5840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7.1% 높게 형성된 상황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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