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특성상 성과 두각 안돼
출범 4년만에 '위기론' 고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민권익위원회의 존재감이 떨어지고 있다. 기대를 모으며 김영란 위원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하고 있는 것. 2008년 2월 현 정권과 함께 출범하며 정부 안팎에서 기대감을 모은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실세로 불리던 이재오 의원이 권익위원장을 그만 둔 이후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권익위 직원들의 입에서조차 "장래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익위 위기론'이 나오는 것은 권익위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행정부처의 업무가 '위에서 아래로' 진행된다면 권익위는 전 부처의 업무를 '횡으로' 가로질러 살펴본다고 할 수 있다"며 "아무래도 개별 사안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 거시적인 성과를 내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 정권 출범과 함께 만들어진 권익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컸다. 지난 정권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ㆍ국가청렴위원회ㆍ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해 만들어진 만큼 힘이 실리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양건 초대 위원장에 이어 2대 위원장으로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재오 의원이 다녀갔고, 지난해 1월에는 첫 여성대법관으로 소수자 권익보호에 힘썼던 김영란 위원장이 오면서 그만큼 기대도 컸다.

특히 김 위원장의 경우 그간 권익위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부패방지와 관련해 소기의 성과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자신의 권익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반부패와 관련한 정책적 기조가 있는데 그걸 잘 하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범 당시 합쳐진 조직간 성격이 다른 탓에 우려도 있었다. 시너지를 내기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지 않겠냐는 것이다. 국민고충을 듣고 제도를 개선하는 업무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지만 부패방지와 관련해선 내부에서도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계좌추적이나 수사권이 없어 부패방지의 경우 업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최근 방문하기도 한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80여개 국가 가운데 43위로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권익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부패방지ㆍ고충예방 등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제시했고 83.6%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출범전과 비교해 부패방지 제도개선 역시 80% 이상, 고충예방 제도개선의 경우 250% 이상 늘어났다. 권익위는 출범후 국민신문고(107만3000건), 110콜센터(218만7000건), 고충민원(3만2000건), 행정심판(3만건), 부패신고(3000건) 등 대국민 소통창구로 들어오는 연간 332만 5000여 건의 국민의 소리를 제도개선에 활용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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