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 '3세대 통합 의료비보장보험' 도입 주장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민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년층 가운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1%에도 못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은퇴 이후 소득이 줄고 병원비 지출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보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3년 주기 보험계약 갱신으로 급증하는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해약한데 따른 결과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본지 4월 4일 기사 참조)　

9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노인의료비 보장 사각지대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해당 연령대 전체 인구의 11.8%, 65세 이상은 1% 미만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개인 전 생애 의료비 중에 65세 이상이 지출하는 비용은 64.1%에 달하지만, 이를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다. 보고서는 지난 2008년 국민건강보험이 65세 이상 인구에게 8조 1021억원의 의료비를 지급했지만, 이는 총 의료비의 57.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조용운 연구위원은 "65세 이상 총 의료비의 42.5%가 본인 부담으로 노인의료비 보장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고령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질환자의 5%를 보장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가족단위로 가입하는 '3세대 통합 의료비보장보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상품은 노부모, 1세대 후손, 소득자 본인이 동시에 가입해 보험료를 통합 납입하고 노부모 세대가 의료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다.
　
조 연구위원은 "가족 세대당 의무적으로 한 명은 가입하는 구조인 만큼 피보험자 관리 편의성 제고로 사업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한 가구내 소득자가 부모와 자녀 보험료를 지급하는 구조로 가구 간 소득 재분배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은 65세 이상 실손의료보험 잠재시장 규모를 연간 4조 8257억원으로 추정하고, 가족 통합위험률 자체 분석치를 근거로 3세대 통합보험료가 월 15만 4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위험률 산정방식의 실손의료보험 및 건강보험료 납부 방식이 노년기 의료보장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내게 해 충당금을 쌓게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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