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사전 검토항목' 작성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아니, 고장나지 않는 외양간을 만들자는 뜻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모든 시 공무원에게 e메일을 보내 화제다. '여러분의 동료, 박원순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 편지에서 박 시장은 '예방행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시장은 "'사전검토항목' 작성을 부담스럽게 여길 수 있으나, 이는 일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을 줄이기 위한 일"이라면서 "이는 예습 복습 잘 하는 아이는 따로 공부할 일 없고, 매일 청소하는 집에는 대청소의 수고가 필요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문을 열었다.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사전검토항목 의무화'는 서울시가 모든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시민 참여 여부, 취약계층 고려 여부, 고용 효과, 성 차별 유무 등 11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중앙정부나 민간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점검한 뒤 정책을 마련토록 했다.

그동안 민간의 후원 등을 크게 고민하지 않고 정책을 펴왔던 서울시 공무원들 입장에선 당연히 반기지 않을 내용이다. 이에 박 시장이 공무원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직접 e메일을 보낸 것.

박 시장은 편지에서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예상치 못한 갈등이나 법률적인 문제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단체나 기업의 자원을 활용, 서울 시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이 제도를 통해 만들어진 여유로 또 다른,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시민 여러분께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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