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 요금은 지금보다 15% 낮아진다. 선로임대료는 영업이익의 40~50%로 코레일보다 최대 20%포인트 가량 더 내게 된다. 요금은 낮아지고 비용은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자는 경형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 정부안을 19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철도운송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수서발 KTX 노선(수서~부산·목포)운영을 민간사업자에게 맡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2015년 개통을 목표로 시운전 등 운영 준비기간을 감안해 올 상반기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15년간 선로를 임대해 KTX를 운영하게 된다.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컨소시엄의 지분 중 과반이 넘는 51%의 지분은 일반 국민공모(30%), 중소기업(11%), 공기업(코레일 포함)에 할당한다.

요청서는 수서발 KTX의 철도요금은 현재 코레일 요금 대비 85% 수준에서 책정토록 했다. 기본적으로 10%를 인하토록 하고, 5%를 더 낮출 경우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적용할 경우 서울-부산은 6만9500원이지만 수서-부산의 경우 5만5500원으로 요금이 낮아진다.


이어 장애인·노약자·국가유공자 등 공공약자에 대해서는 코레일 수준 이상의 공공할인을 시행토록 제안서에 넣었다.

다만 15년 운영기간 중 운임 조정은 최소 2년 이상의 주기로 '물가상승율-0.5%'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선로 임대료는 코레일보다 최대 19%포인트를 더내야 한다. 코레일은 매년 운송수입의 31%를 선로임대료로 내고 있다. 수서발 KTX 사업자는 최대 50%를 선로임대료로 지불해야 한다.

운송수입이 전년도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엔 제시한 선로임대료 요율에서 1.3배를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로임대료가 50% 선일 경우 매년 5000억원의 임대수입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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