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의 2차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에도 시장은 여전히 '혼선'에 빠져 있다.

구역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는 했지만 조합들의 핵심 이슈로 부각된 매몰비용 처리문제는 여전히 연말로 미뤄둔 탓이다. '미완성' 대책으로 평가되는 출구전략에 대해 사업지마다 평가는 제각각인 상태다. 박원순 시장의 갈등해결 시도가 단기간에 이뤄지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3면>

주말동안 뉴타운 지역을 돌아본 결과, '주민 동의 50%'라는 구역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속도가 붙은 곳도 눈에 띄었다. 서울시가 내놓은 도정법 개정안과는 별개로 사업지마다 이미 주민간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연말에 내놓을 추가 대책에는 좀더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담겨야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뉴타운 해제지역 1순위로 거론되는 한남뉴타운1구역은 지난주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도정법 개정안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주민 390여명중 절반인 190여명이 구역해제를 신청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사업 추진과정에투입된 비용 처리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점도 해제를 원하는 주민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 찬성이나 반대, 어느쪽도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구역별 진행속도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신길뉴타운은 여전히 혼전양상이다. 일부 구역은 철거에 들어가는 등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반면 조합설립무효소송 등 반대측과 이견을 보이는 곳도 다수다. 게다가 당초 개발에 찬성했던 주민들 중 반대로 돌아선 주민들은 속앓이 중이다. 구역해제가 이뤄지더라도 비용 보상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다.

반면 2차 뉴타운 사업지 중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가재울뉴타운은 서울시의 입법예고안으로 되레 속도가 붙었다. 우선 구역해제를 하기 위한 조건인 '주민 50% 동의'를 충족하기 어려워졌다. 연이은 소송으로 차질을 빚던 일부 사업장도 개발쪽에 힘이 실린 분위기다. 불확실성이 사라져 주민간 이견차가 줄어들 것이라는게 일대 주민들의 전망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사업지별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한데다 구역해제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수습방안도 미흡해 무조건 반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관련법 개정안이 모두 마련되더라도 단기간에 갈등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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