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가구당 20만원, 1인당 7만원 추가 부담하는 꼴
2011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4237억원,,전년비 31.1%↑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경기 침체 영향 속에 연간 보험사기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지난 2010년 보험사기로 새 나간 금액은 약 3조 4000억원으로 2006년 당시 보다 1조 2000억원(52.9%) 증가했다. 이는 연간 보험금 지급규모(27조 4000억원)의 12.4%에 해당한다.

금감원 측은 해당 기간 동안 보장성상품 보험금 지급 규모가 16조원에서 27조 4000억원으로 늘어난데다 공제 부문 보험사기 규모(2520억원)를 추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사기로 인해 가구당 20만원, 국민 한 사람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기 적발금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실제로 지난해 금감원이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4237억원으로 전년 보다 13.1%(489억원), 적발 인원도 같은 기간 동안 3120명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ㆍ과다입원 등 허위사고가 2988억원(70.5%)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 및 피해자 간 자동차 공모사고 등 고의사고가 841억원(19.9%)으로 뒤를 이었다. 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40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손해보험과 보장성생명보험이 각각 1029억원과 629억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내놓은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으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한 가운데 금융당국도 심평원 등과 협력해 병원ㆍ정비업체 및 전문브로커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설계사와 의료기관 종사자가 연루된 사기행위가 증가하는 만큼 해당 부문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수봉 부원장보는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가 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회사가 체계화된 계약심사 절차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해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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