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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체감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최하
최종수정 2012.04.25 11:00 기사입력2012.04.25 11:00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가 현 정부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 실무부서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2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96.5로 현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09년 110.5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규제개혁 체감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등 현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추진으로 지난 2010년 116.5까지 상승한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특히, 불만족 비율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만족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대기업 규제를 강화한 것이 체감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법인세 감세 철회,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 기업활동 촉진 정책은 후퇴한 반면,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준법지원인제, 협력이익배분제, 대기업 공공발주 SW사업 참여 제한, 배출권거래제 입법화 시도 등)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헸다.
조사대상 7개 분야 중 건설ㆍ건축은 88.9(’11년 106.3), 금융ㆍ자금조달은 93.9(’11년 110.2), 대기업ㆍ공정거래는 94.7(’11년 111.6) 순으로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ㆍ건축 분야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사들의 사업실적 부진과 복잡한 건설 인허가로 인해 체감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ㆍ자금조달 분야는 외환건전성 부담금과 같은 신규 규제도입과 금융기관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미처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ㆍ공정거래 분야는 정부의 휘발유, 밀가루 등 생필품에 대한 가격인하 압력, 무리한 공정거래법 적용, 신사업진출을 위한 대기업 계열사 증가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비난 등 전방위적 압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내외 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중복ㆍ모순규제, 중고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 실무부서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2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96.5로 현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09년 110.5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규제개혁 체감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등 현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추진으로 지난 2010년 116.5까지 상승한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특히, 불만족 비율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만족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대기업 규제를 강화한 것이 체감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법인세 감세 철회,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 기업활동 촉진 정책은 후퇴한 반면,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준법지원인제, 협력이익배분제, 대기업 공공발주 SW사업 참여 제한, 배출권거래제 입법화 시도 등)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헸다.
조사대상 7개 분야 중 건설ㆍ건축은 88.9(’11년 106.3), 금융ㆍ자금조달은 93.9(’11년 110.2), 대기업ㆍ공정거래는 94.7(’11년 111.6) 순으로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ㆍ건축 분야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사들의 사업실적 부진과 복잡한 건설 인허가로 인해 체감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ㆍ자금조달 분야는 외환건전성 부담금과 같은 신규 규제도입과 금융기관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미처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ㆍ공정거래 분야는 정부의 휘발유, 밀가루 등 생필품에 대한 가격인하 압력, 무리한 공정거래법 적용, 신사업진출을 위한 대기업 계열사 증가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비난 등 전방위적 압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내외 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중복ㆍ모순규제, 중고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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