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 '취약계층, 삶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보고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전체 가계부채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저소득, 저신용계층의 부채 상승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현행 서민금융의 지원범위, 방식 등을 다각도로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취약계층, 삶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는 연평균 10%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913조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158조원 상당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 가계부채 규모는 1071조원에 달한다.

특히 보고서는 비은행권 대출 위주의 저소득층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은행권보다 금리가 더 높은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이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소득,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비은행권은 상대적으로 소득, 신용등급이 낮은 가계 대출이 많아 신용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라며, "지난 2008~2011년 은행권의 연평균 가계대출 증가율은 5.5%였으나 같은 기간 비은행권 대출은 13.6%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 대출잔액 비중은 2010~2011년 상반기 대출증가액의 37%를 차지해 다른 계층에 비해 부채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며 "저소득 가계부채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 해줄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 신용대출 지원 기준 등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저신용자들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민계층 및 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공식집계 대출액은 2011년 6월 기준 8조6361억원, 사채는 3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지난해 말까지 진행된 서민금융 지원 누적액은 총 4조904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서민금융의 지원범위와 방식을 확대,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제언했다. 저소득층의 경우, 단기적인 생활지원 자금, 학자금 등과 관련된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고용 연계 대출과 같이 저소득층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일선 금융기관들도 일반적인 금융시장과 서민금융 시장을 명확히 분류시켜 별도의 신용평가 체계를 수립해 상환 리스크를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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