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일본 원자력배상지원기구와 도쿄전력이 제출한 도쿄전력 국유화 계획인 특별사업 계획을 승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계획안은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유지를 위해 1조엔을 지원하고 의결권을 50% 이상 확보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도쿄전력이 이번 계획안에 포함된 비용 절감과 지난해 대지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계획 등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하면 정부 의결권 비율은 3분의 2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6월 주주총회 이후 도쿄전력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에 따른 도쿄전력의 국유화는 지역 전력회사들 독점에 의해 지배돼온 일본 전력산업을 구조조정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계획안에서 도쿄전력은 2013~20114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에 1067억엔 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회계연도 손실 규모는 7080억엔으로 예상했다. 앞서 예상했던 6950억엔보다 손실 규모가 커졌다. 아울러 이번 회계연도에 2014억엔의 손실을 예상했다.

흑자 전환은 전기요금 인상과 가시와자키 가리와 핵발전소 재가동을 통해 이룬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가리와 핵발전소 재가동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전기요금 인상률은 10.28%로 하고 있다고 도쿄전력은 밝혔다. 하지만 4월부터 일부 기업과 대형 전력 사용자들에 평균 17%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던 도쿄전력의 계획은 이미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

도쿄전력은 이번 계획안을 통해 향후 10년간 3조3700억엔의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또 한동안 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고 회사채 발행은 2010년대 중반 이후에나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도쿄전력은 설명했다.

도쿄전력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가츠마타 츠네히사 회장과 니시자와 도시오 사장이 물러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6월 주주총회에서 공식 퇴임할 예정이다. 이들을 대신해 히로세 나오미 도쿄전력 이사가 사장으로 승진하고, 원자력배상지원기구의 시모코베 가즈히코 운영위원장이 도쿄전력 회장을 맡게 된다.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은 정부의 도쿄전력 운영이 언제 끝날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도쿄전력 운영이 2년 이상 걸릴 수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정부 운영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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