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정부의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이 전반적으로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지만 부분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만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미시적으로 각 정책들은 주택거래 정상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언급한대로다.

우선은 리모델링 부분이다.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는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며 리모델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통해 세대구분형(부분임대) 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밝히며 신축 외에 리모델링 때에도 부분임대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분임대는 아파트 일부를 별도로 구획해 2가구 이상이 거주하거나 일정 부분을 임대 놓을 수 있다. 부분임대를 원하는 수요자들에게는 리모델링 추진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부분임대는 지난해 5월1일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입됐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신축 중대형 아파트를 30㎡이하로 분할해 임대주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2주택으로 활용되지만 1주택으로 봐 부대복리시설을 1가구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도 부분임대가 허용된다. 또 별도구획하는 면적상한인 30㎡이하도 폐지키로 했다. 주거환경 등을 고려, 14㎡ 이상의 최소구획면적을 설정해 사업승인지침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부분임대를 적극 도입한 것은 중소형 부분임대 주택이 활성화되면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는 기대에서다.

특히 신축 외에 리모델링 때에도 부분임대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에 들어선 27만여 가구에 대해 리모델링으로는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려 사업 추진이 더딘 상태다.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국장은 "분당 등의 1기신도시의 경우 정주여건이 쾌적해 주민정착률에 대한 의지가 높으나 사업성 문제로 리모델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부분임대주택이 리모델링 때 허용되면 사업 이후 전월세 임대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여력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관련 규정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같은 소식에 분당과 일산 등의 신도시 주민들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수직증축 불허로 리모델링이 중단된 A아파트 입주민 최영재(56)씨는 "60평형대 아파트에 부부가 적막하게 살고 있는데 낡고 오래되다 보니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며 "리모델링을 위한 부담금 문제로 사업이 어려웠는데 부분임대를 도입한다고 하니 리모델링하는 편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집을 쪼개 한 쪽은 우리가 살고 나머지는 임대를 주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형욱 1기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 회장은 "향후 중소형 단지와 형평성 등으로 수직증축을 우선 추진하겠지만 대형 단지에서는 사업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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