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내년도 대학입학을 위한 올해 수시전형부터 국립대학 전형료를 5% 내리기로 했다.

11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라 전국 39개 국립대학의 2013년도 대입전형료가 5% 이상 인하된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근거 없이 전형료를 올려 받지 못하도록 전형료 수입ㆍ지출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는 사립대 전형료 역시 5% 인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오는 8월부터 수시모집 지원횟수를 6회로 제한키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해 수시모집에서 한 학생이 78회까지 지원한 사례가 있다"며 "적게는 3만원부터 많게는 10만원이 넘는 전형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전형료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 181곳의 전형료 총수입은 2295억원으로 일부 학교는 각종 지출을 제하고 수십억원 이상 수익을 냈다. 대학이 자의적으로 전형료를 책정하는 탓에 '전형료로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고비용 혼례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150여곳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예식장으로 개방하고 비용을 줄인 결혼모형을 직접 개발해 관련 캠페인을 여는 방안이 논의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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