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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 장관 "KTX 경쟁체제, 꼭 도입하겠다"
최종수정 2012.05.24 09:43 기사입력2012.05.23 14:46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철도 경쟁체제는 다른 나라들도 고민 끝에 많이 도입한 것이다. 국민이 저렴한 가격에 좋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23일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다시한번 철도 경쟁체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지금 추진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의 책무"라고도 말했다.
권 장관은 간담회에서 잦은 KTX 운행 사고와 이에 대한 대응, 4대강 사업 마무리,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 마련, 핵안보정상회의와 엑스포 개최 등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소회했다. 특히 취임 초부터 심혈을 기울여온 KTX 운영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권 장관은 "취임 후 가장 시급했던 문제가 KTX 안전문제였는데 일부 기관사들의 '휴먼에러'에 의한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완벽하게 정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KTX-산천 등 보완할 수 있는 우리 기술을 새로 개발했다"고 말했다.
또 KTX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 '끝장토론'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권 장관은 "더 좋은 서비스를 고민하다 보니 민간과 경쟁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며 "따로 플랜B(대안)를 준비하지 않고 조만간 국회가 열리면 열심히 설명 드리고 공익과 안전성에 대해 설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5·10대책이후 시장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 발표 이전부터 예측을 많이 했다면서 5~6월중 시행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고, 여당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유럽 금융위기처럼 대외적 여건이 불안한 상태로 인해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는 인정했다. 권 장관은 "전반적으로 하반기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되고, 매매시장도 안정되도록 하는데 대책이 기여할 수 있는 낌새가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중소도시의 주거 질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과거 수도권 중심으로 돈 안들이고 재건축 재개발 할 수 있었으나 지방에서는 인구도 줄어들어 그대로 두면 쇠락기로 갈 수밖에 없다"며 "지방 중소도시 주택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agenda)가 돼야 하며 도시 내 인프라 지원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까지 여야가 동시에 주장했던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바람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2인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등이 앞으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시장참여자들의 교감을 얻어내야 한다"며 "일부에서 가격 규제 등에 미련을 갖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에 그런 시각을 바로 잡는데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여수엑스포 관련 수요예측 실패에 대한 점도 언급했다. "지금까지 당초 목표로 잡았던 800만명보다는 적다"면서 "가족이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녀의 학교문제가 있고 수도권이나 강원도에서의 접근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1만원권 야간 입장권 판매 등을 통해 수도권과 강원권 등의 관람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15년간 우리나라에서 엑스포를 유치하기 힘들 것"이라며 "우리 남해안 중부권이 중국·일본·동남아를 겨냥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산하기관과 협의해 체험학습이 분산되도록 하고 7~8월이 되면 관람객들이 몰릴 수 있기에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취임 초기부터 강조한 마리나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4대강과 아라뱃길, 연안부두 등을 활용해 마리자부두 건설하는 등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과 체험 등을 통해 마리나 50만명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해수부 독립 주장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해양 쪽은 해양영토, 환경 관리, 항만 개발 이용 활성화 문제, 부산 북항 문제 등이 있는데 이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가고 있고 조만간 해양 바이오 이용한 신물질 개발 등도 발표할 계획"이라며 "해수부 부활은 국민적 입장에서 고려할 때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전라선 전철화 고속화 ▲엑스포 타운 건립 ▲각 항만 도로 건설 ▲부산 북항 도시개발 등을 예로 들면서 융합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수부가 독립됐을 경우 여수 엑스포가 삐걱일 수도 있었음을 시사했다.
향후 정책조율을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 지자체장과의 만남에 대해 '알맹이'가 없다면 의미가 퇴색하기에 실무선에서의 논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해외건설 700억달러 수주 목표에 대해서도 이달안에 중요한 계약이 있기에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인천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제3연륙교에 대해서는 사업성의 문제가 있으나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아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권 장관은 "핵안보정상회의와 여수 엑스포 등에서 우리 부처가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데 국민들의 협조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취임 이후 풀려고 했던 규제들은 법 개정사안을 제외하고는 다 풀었고 DTI 등은 계속 분석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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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23일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다시한번 철도 경쟁체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지금 추진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의 책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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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취임 후 가장 시급했던 문제가 KTX 안전문제였는데 일부 기관사들의 '휴먼에러'에 의한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완벽하게 정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KTX-산천 등 보완할 수 있는 우리 기술을 새로 개발했다"고 말했다.
또 KTX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 '끝장토론'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권 장관은 "더 좋은 서비스를 고민하다 보니 민간과 경쟁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며 "따로 플랜B(대안)를 준비하지 않고 조만간 국회가 열리면 열심히 설명 드리고 공익과 안전성에 대해 설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5·10대책이후 시장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 발표 이전부터 예측을 많이 했다면서 5~6월중 시행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고, 여당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유럽 금융위기처럼 대외적 여건이 불안한 상태로 인해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는 인정했다. 권 장관은 "전반적으로 하반기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되고, 매매시장도 안정되도록 하는데 대책이 기여할 수 있는 낌새가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중소도시의 주거 질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과거 수도권 중심으로 돈 안들이고 재건축 재개발 할 수 있었으나 지방에서는 인구도 줄어들어 그대로 두면 쇠락기로 갈 수밖에 없다"며 "지방 중소도시 주택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agenda)가 돼야 하며 도시 내 인프라 지원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까지 여야가 동시에 주장했던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바람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2인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등이 앞으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시장참여자들의 교감을 얻어내야 한다"며 "일부에서 가격 규제 등에 미련을 갖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에 그런 시각을 바로 잡는데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여수엑스포 관련 수요예측 실패에 대한 점도 언급했다. "지금까지 당초 목표로 잡았던 800만명보다는 적다"면서 "가족이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녀의 학교문제가 있고 수도권이나 강원도에서의 접근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1만원권 야간 입장권 판매 등을 통해 수도권과 강원권 등의 관람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15년간 우리나라에서 엑스포를 유치하기 힘들 것"이라며 "우리 남해안 중부권이 중국·일본·동남아를 겨냥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산하기관과 협의해 체험학습이 분산되도록 하고 7~8월이 되면 관람객들이 몰릴 수 있기에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취임 초기부터 강조한 마리나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4대강과 아라뱃길, 연안부두 등을 활용해 마리자부두 건설하는 등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과 체험 등을 통해 마리나 50만명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해수부 독립 주장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해양 쪽은 해양영토, 환경 관리, 항만 개발 이용 활성화 문제, 부산 북항 문제 등이 있는데 이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가고 있고 조만간 해양 바이오 이용한 신물질 개발 등도 발표할 계획"이라며 "해수부 부활은 국민적 입장에서 고려할 때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전라선 전철화 고속화 ▲엑스포 타운 건립 ▲각 항만 도로 건설 ▲부산 북항 도시개발 등을 예로 들면서 융합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수부가 독립됐을 경우 여수 엑스포가 삐걱일 수도 있었음을 시사했다.
향후 정책조율을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 지자체장과의 만남에 대해 '알맹이'가 없다면 의미가 퇴색하기에 실무선에서의 논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해외건설 700억달러 수주 목표에 대해서도 이달안에 중요한 계약이 있기에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인천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제3연륙교에 대해서는 사업성의 문제가 있으나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아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권 장관은 "핵안보정상회의와 여수 엑스포 등에서 우리 부처가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데 국민들의 협조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취임 이후 풀려고 했던 규제들은 법 개정사안을 제외하고는 다 풀었고 DTI 등은 계속 분석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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