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상표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29일 상표분야 5대 강국의 회의체인 TM5(TM5 : Trademark Five)가 공식출범했다고 밝혔다. TM5는 세계 상표출원의 70.4%를 차지하는 5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 모임으로 상표제도발전을 위한 국제논의를 이끌고 있다.

◆TM5회의 출범 배경과 과정=우리나라는 지난해 전통적인 상표 강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유럽과 상표 4강 체제(TM4 회의)를 만들며 상표분야 국제논의에 본격 참여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최대 해외출원국인 중국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아 TM4회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중국을 TM4회의에 합류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고 올해 중국이 정식회원이 되면서 TM5회의가 출범했다.

◆TM5회의가 주는 이익과 효과=특허청은 TM5회의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상표 경쟁력 높이기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비슷한 상표나 모방상표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상당부분 없앨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5개 나라는 악의적 상표출원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고 대처방안을 찾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모방상표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TM5의 일원으로 합류,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얻는 혜택은 더 커진다.

TM5출범과 함께 모방상표문제는 두 나라차원이 아닌 5개국 특허청이 참여하는 다자차원에서 풀어야할 것이어서 더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들이 따른다.

또 5개국 등록상표 관련정보가 통합 관리돼 우리 기업들의 외국진출 때 해당시장의 등록상표정보를 미리 얻을 수 있어 더 쉽고 효율적으로 상표전략을 짤 수 있다.

상표전략수립을 위한 등록상표검색은 필수로 TM5 협력사업의 하나로 5개국의 등록상표들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개발된다. 이 웹사이트는 중국에 많은 상표를 출원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크게 도움 된다.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등록상표정보에 다가설 수 없어 상표전략수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허청 대책과 계획=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에게 보다 우호적인 국제상표질서가 갖춰지도록 하기위해 새 TM5 협력 사업을 준비 중이다. 5개국 상표심사관 간에 공동 심사해 결과를 주고받고 5개국의 서로 다른 심사관행의 조화를 꾀하는 ‘공동심사프로젝트’를 펼친다. 지금은 유럽상표디자인청(OHIM)과 시범사업 중이다.

또 내년도 TM5회의를 우리나라로 끌어들여 ‘상표 강국 한국’ 위상을 높이기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내년도 회의개최 여부는 오는 10월 스페인서 열리는 제1차 TM5 연례회의에서 결정된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TM5가 상표 강국 모임이란 상징적 의미를 넘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회의체가 될 수 있게 새 협력 사업들을 찾아 제안하고 내년도 회의를 우리가 꼭 유치할 수 있게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TM5회의란?
상표분야 선진 5개청 회의(TM5)로 영어로 Trademark Five로 나타낸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상표분야 선진 5개청이 가입돼 있다. 5개청은 상표출원량 기준 세계 1∼5위 국가(중국, 미국, 한국, 일본, 유럽 순)들로 세계 상표출원 양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5개청은 물량 면에서 세계를 이끌고 상표심사시스템 개발, 상표법제 개선 등 상표분야의 국제논의를 이끌고 있다.

TM5회의는 5개청과 함께 지식재산권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5개국 유저대표들을 옵저버로 참여시켜 사용자 편의에 이바지하는 회의를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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