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 간부 산행
시행령 개선 및 시장감시 강화키로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주식 공매도를 악용해서 시장에 교란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차단할 것”이라며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비금융사의 인수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사가 가져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열린 금융위 고위급 간부 산행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다. 공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는 일 없게 하겠다는 게 나의 새로운 메시지”라며 “지금까지 공매도의 주체와 대상종목에 대한 파악이 잘 안됐다. 그래서 종목별로, 투자자별로 즉시 당국이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일정규모 이상 공매도 잔액이 있는 투자자들한테 당국에 보고하도록 시행령에 반영하고 관련 규제를 만들겠다.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빠른 시간 안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시행령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증권회사로 하여금 공매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르면 올 3?4분기 안에 공매도 ‘대량 포지션 보고제도’ 도입이 확실시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한편으로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불확실한 상황을 감시하는 안정장치 중에 하나로 공매도를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매도 자체는 시장의 역할을 윤활하게 하는 등 순기능이 많이 있다”며 “그러나 공매도 세력에 의해 시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주 주가가 폭락했을 때에도 중간에 공매도 규모가 상당부분 증가했었다”며 관련 행위에 대해 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연기금을 증시 안정에 사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기관투자자를 통한 증권시장 사수는 내 카드다. 필요하면 사용한다. 당국은 증시붕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게 내 확고한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번 주식시장 하락 당시 금융당국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러 그런거다”며 사실상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이런 상황이 올 줄 알고 증시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6조원을 썼다”며 “이 때문에 증권사들이 난리가 났었지만 결국 덕분에 이번 주가하락시장에서 우리 증시는 생각보다 영향이 적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영업정지된 솔로몬과 한국, 미래, 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은 반드시 금융회사들이 인수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인수를 희망하는 금융회사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있다. 부실을 다 털어주는데 왜 안사겠나”라며 “금융회사가 바람직하다. 과거 건설사 등이 인수했더니 결과가 이렇지 않나”며 비금융사들의 인수 참여는 부정적임을 밝혔다. 예스저축은행은 삼호산업(건설업체)가 인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기는 규모가 작다.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은 규모가 커서 (건설사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척결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구제 신고를 이달 30일까지 받기로 했으나 이후에도 접수를 계속 받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 조건을 좀 완화하고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시해 놨다. 특히 바꿔드림론 같은 경우 대상을 완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주 출범하는 청년창업지원펀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창업자본은 재정지원과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것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재정자금은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등에서 하는 것이며, 신기보(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 등)에서 하는 건 금융위의 예산협의 등 제약이 있다. 그래서 이번엔 금융회사들이 출연해서 5000억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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