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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은 안 열고 '법안 보따리' 메고 폼잡기
최종수정 2012.05.30 11:16 기사입력2012.05.30 11:16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민우 기자]'12대 19'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민생을 챙기겠다며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법안 수다.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다음달 5일 개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여야는 12월 대선 이전에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두 당이 내놓은 총 31개 법안 중 상당수는 사실상 대선용 법안인 데다 노동, 산업계 등의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많다.
◆여야 31개 법안 경쟁적으로 접수=새누리당은 이날 진영 정책위의장이 대표해 희망사다리 12개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12개 법안으로는 1호 법안은비정규직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사내하도급법 제정안을 포함해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사내하도급법 제정안은 노사 양측에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내하청'이 하나의 고용형태로 인정받는다. 노동계는 노동시장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급속히 확대되고 불법파견을 합법도급으로 둔갑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영자총협회는 "합리적인 비정규직ㆍ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어려울 것"이라며 "원청기업과 사내하도급 근로자간에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기업간의 계약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하지만 유도보다 강압적인 의미가 강해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의사 능력을 갖춘 장애인의 민간 보험 가입 허용,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한 대학 투명성 보장 방안, 5년간 보호 대상 중소도시의 대기업 점포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 비정규직해소 최저임금 상승에 "현실무시"비판=민주통합당은 소속 의원 127명 전원이 서명한 19개 민생법안을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대표해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1호 법안은 한명숙 전대표가 공약한 '반값등록금 법안'을 필두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담은 고용안정 법안과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올리는 '어르신 효도 법안', 전월세 상한제와 전세금 지급보증 등이 포함된 '서민주거안정 법안' 등이 망라돼 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서는 일시적 임시적 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를 허용하고 상시, 지속적 업무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추가하고,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 50%이상이 되도록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국내외 악화된 경영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채산성이 악화되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1호에 목맨 국회, 18대 숙제부터 처리해야=여야의 경쟁적인 법안제출은 부작용도 낳고 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하겠다고 밝힌 법안만 60여 건에 이른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발달장애인지원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 위해 27일부터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자리를 지켰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기업인의 경제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주요내용은 ▲횡령.배임액이 30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횡령ㆍ배임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도록 해 집행유예 판결을 원천적으로 막아 실형 선고를 받도록했다. 원 의원은 "재벌 때리기, 재벌 괴롭히기가 아니라 경제규모나 국민적 눈높이에 비춰 지나치게 관대한 재벌범죄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18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민생 법안은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투자은행(IB) 육성과 대체거래소 설립을 골자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저축은행 특별계정시한 연장을 담은 예보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이 대표적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19대 국회가 선거만 의식한 법안에 목을 매지 말아야 한다 "가계, 기업,정부 등 각 주체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입법과 사회조정 역할을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이민우 기자 mwle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민생을 챙기겠다며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법안 수다.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다음달 5일 개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여야는 12월 대선 이전에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두 당이 내놓은 총 31개 법안 중 상당수는 사실상 대선용 법안인 데다 노동, 산업계 등의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많다.
◆여야 31개 법안 경쟁적으로 접수=새누리당은 이날 진영 정책위의장이 대표해 희망사다리 12개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12개 법안으로는 1호 법안은비정규직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사내하도급법 제정안을 포함해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사내하도급법 제정안은 노사 양측에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내하청'이 하나의 고용형태로 인정받는다. 노동계는 노동시장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급속히 확대되고 불법파견을 합법도급으로 둔갑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영자총협회는 "합리적인 비정규직ㆍ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어려울 것"이라며 "원청기업과 사내하도급 근로자간에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기업간의 계약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하지만 유도보다 강압적인 의미가 강해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의사 능력을 갖춘 장애인의 민간 보험 가입 허용,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한 대학 투명성 보장 방안, 5년간 보호 대상 중소도시의 대기업 점포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 비정규직해소 최저임금 상승에 "현실무시"비판=민주통합당은 소속 의원 127명 전원이 서명한 19개 민생법안을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대표해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1호 법안은 한명숙 전대표가 공약한 '반값등록금 법안'을 필두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담은 고용안정 법안과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올리는 '어르신 효도 법안', 전월세 상한제와 전세금 지급보증 등이 포함된 '서민주거안정 법안' 등이 망라돼 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서는 일시적 임시적 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를 허용하고 상시, 지속적 업무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추가하고,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 50%이상이 되도록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국내외 악화된 경영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채산성이 악화되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1호에 목맨 국회, 18대 숙제부터 처리해야=여야의 경쟁적인 법안제출은 부작용도 낳고 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하겠다고 밝힌 법안만 60여 건에 이른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발달장애인지원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 위해 27일부터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자리를 지켰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기업인의 경제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주요내용은 ▲횡령.배임액이 30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횡령ㆍ배임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도록 해 집행유예 판결을 원천적으로 막아 실형 선고를 받도록했다. 원 의원은 "재벌 때리기, 재벌 괴롭히기가 아니라 경제규모나 국민적 눈높이에 비춰 지나치게 관대한 재벌범죄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18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민생 법안은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투자은행(IB) 육성과 대체거래소 설립을 골자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저축은행 특별계정시한 연장을 담은 예보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이 대표적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19대 국회가 선거만 의식한 법안에 목을 매지 말아야 한다 "가계, 기업,정부 등 각 주체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입법과 사회조정 역할을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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