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원전 폐기 선언, 일본의 '원전 제로' 이후 국내에서도 원전의 경제성과 관련된 논쟁이 뜨겁다. 논쟁의 초점은 이들 국가의 전력시장 환경과 우리는 판이하게 달라 원전을 포기할 수 없지만 국내 원전도 숨겨진 비용을 반영하면 경제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데 맞춰졌다.
　
원전 경제성 상실의 주요 논거는 세계 원전 용량 증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의 원전 폐기 결정, 일본ㆍ프랑스 등의 발전원가 비교, 원전 폐기물 처리 및 폐로 비용, 안전성과 무관한 가동률 최대한 보장, 천연가스 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성 영향 등등이다.
　
우선 2004~2012년 세계 원전 폐지 용량이 준공 용량보다 훨씬 많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조사 결과 2000년 이후 원전 준공 용량은 폐지 용량을 초과했다. 대부분은 2011년에 발생했다. 여기에는 사고로 폐지된 일본 후쿠시마 1~4호기와 모라토리엄이 선언된 8기의 독일 원전이 포함된다. 각국의 원전 정책 변화는 원전 건설에 10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준공 용량보다는 착공 용량과 폐지 용량을 비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2000년 이후 착공 용량은 6만5895㎿로서 같은 기간 폐지 용량 2만2400㎿의 3배에 달한다.
　
또 독일의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h당 추가 비용이 1유로센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많으나 이는 독일에서조차도 공인된 수치가 아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지난 2010년 이후 급증한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전기요금에 ㎾h당 2유로센트를 부과하던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올 들어 3.5유로센트로 인상했다. 모든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비용이 1유로센트에 불과하다는 것은 허구라는 것이 입증됐다.
　
한편 원전 안전성과 무관하게 가동률을 최대한 보장 받는 등 불공정한 전제조건을 가진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또한 타당치 않다. 발전소의 가동률은 전적으로 비용 경쟁력에 의해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연료 제약 또는 환경 등의 제약이 없다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발전소의 변동비가 가장 싼 순서로 발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원전의 가동률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주장은 전력시장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최근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2009년 이후 급격히 하락했다. 이러한 천연가스 가격 하락의 원인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수요 감소, 오랜 세월 진흙이 쌓여 단단하게 굳은 퇴적암층에 있는 가스, 즉 셰일가스의 생산 급증 덕분이다. 지난해 겨울은 예년에 비해 따뜻했던 탓에 수요 감소로 가격이 더욱 하락했다. 천연가스 가격은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았다.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과 계약한 연간 350만t의 천연가스는 2016~2017년에 도입된다. 그 시점의 단가는 현재 발전소에서 공급 받는 가스 가격의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스 발전 비용은 여전히 원자력에 비해 높다. 미국 정부도 전망자료를 통해 향후 천연가스 가격은 셰일가스 생산비의 상승으로 현 수준에서 재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폐로 비용과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원전의 사후 처리 비용은 현재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서 반영하고는 있으나 그 적정성 여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 환경 비용, 사고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두루 포함한 객관적 검증은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평가 요소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원전의 발전원가, 즉 경제성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훨씬 우위에 있음은 지극히 자명한 사실 아니겠는가.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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