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본질적으로 스페인, 그리스 문제..예견됐던 일이기도"
홍종학 "단순히 유럽만의 문제로 봐선 안돼"

강석훈(왼쪽) 의원과 홍종학 의원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유로존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그리스의 문제, 스페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크지 않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 새누리당의 강석훈 의원이 이같은 '소수 의견'을 냈다. 강 의원은 5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지금은 상당 부분 예상됐던 위기"라며 "(유로존 문제가) 합리적인 해법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법으로 가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의 진단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반박하는 내용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간부회의에서 "유럽 재정위기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유로존의 현 상황이) 대공황에 버금가는 쇼크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위기대응 자세가 미비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소 과격한 표현이 나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응수단이 미비하다'는 주장에 관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리는 이미 초저금리의 상황으로 와있고 각국의 재정상황은 매우 악화됐기 때문에 경기를 받쳐줄 수 있는 정책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위기 때는 각국 정부가 금리를 내리고 통화정책에 이어 재정정책을 써서 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고 어느정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럴 만한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치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면 같은 프로그램에 강 의원과 함께 출연한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가장 약한 국가들부터 무너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단순히 유럽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또 "그리스가 흥청망청 (경제 운용을)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수준의 규제완화라든가 부동산 거품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미국은 8% 정도의 실업률이 장기간 지속되고 유럽은 10%가 넘어갔다"면서 "세계 양대 선진경제권의 실업률이 10% 근방에서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것은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됐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는 일시적으로 금융시장이 호전되니까 '이제 위기는 끝났다'고 선언을 했었다"면서 "그런 것들이 사태를 오판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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