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잘 못 재활용하는 처리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음식물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지 않고 무단 매립되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8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체를 선정할 때 재활용 제품의 생산량을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수거한 음식물쓰레기 대비 재활용 제품 생산량 비율이 낮으면 처리업체로 선정하지 못한다. 또 재활용 제품의 품질 평가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3억원 미만의 쓰레기 처리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에도 3억원 이상의 용역과 마찬가지로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두도록 했다. 재활용 처리업체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해 재활용 능력평가 결과를 알려야 한다.

우수 재활용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마련됐다. 현재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만들 때 1000원의 지원금의 주지만 가축 퇴비(1200원) 보다 적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재활용지원금을 가축 퇴비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사료의 판매을 돕기 위해 농협을 통한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농가가 음식물쓰레기 비료를 적극 사용하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퇴비나 바이오가스로 만드는데 필요한 R&D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아서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체는 2010년 기준으로 257개다. 이 중 257개 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만드는데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고있다. 지난 6년간 정부가 지원한 예산만 520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재활용처리업체는 음식물쓰레기에 섞인 비닐봉투 등 이물질을 걸러내지 않고 비료 로 만들어 농가가 피해를 입거나 불량판정을 받아 버려지고 있다. 이들 업체가 수거한 음식물쓰레기의 52%는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되거나 소각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김황식 총리는 "연간 18조원에 달하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재활용을 통한 자원화가 필수적"이라면서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분리수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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