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동양증권은 11일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 결정에 대해 자본확충 지원금액이 1000억유로를 넘지는 않을 것이며 향후 유로은행동맹(Banking Union)으로 나아갈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스페인은 한국시간으로 10일 새벽(현지시간 9일) 유로존 재무장관 긴급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권 재자본화를 위해 유럽에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유로안정화기구(ESM)를 통해 최대 1000억유로(1250억달러, 약 146조원) 규모의 자금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스페인은 “구제금융 자금은 은행 증자와 부채해소에만 투입될 것이며 정부 재정이나 사회적 비용으로는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희 동양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스페인 정부가 그 동안 공식적으로 구제금융 가능성을 부인해 왔지만 이르면 9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지원 요청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지금 스페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권 부실정리와 자본확충으로, 스페인 정부가 현재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해 왔다.

이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지금까지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은 스페인 경제규모(유로존 4위)가 너무 커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이었다. 스페인의 국내총생산(GDP)은 유로존의 11% 인 1조1000억유로로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을 합친 것의 두 배에 이르며 정부부채만 9000억유로, 은행 보유자산은 3조7000억유로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의 발표처럼 이번 구제금융은 ‘제한적’으로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처럼 정부 재정지원까지 포함한 것이 아니며 은행 자본확충에만 투입된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스페인 은행부문에 대한 자본확충 지원금액은 1000억유로를 넘지 않을 것”이라면서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600~1000억유로로 추정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이 6월 실사에서 370억유로가 필요하다고 평가한 것을 감안하면 최대고 잡아도 1000억유로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페인의 올해 GDP 대비 국가부채 역시 80.9%로 독일(82.2%)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면서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과도한 신용팽창에 따른 은행부실 확대와 정부부채 증가 가능성인데, 외부 도움으로 은행구제 위험이 없어진다면 국가부채는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추가 긴축 요구는 없을 것이나 은행 부문의 구조조정과 산업재편에는 EU가 어느 정도 간섭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유로은행동맹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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