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효진 기자]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대선주자들이 대선경선방식을 둘러싼 갈등과 별개로 일자리부문에서 공약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재오 정몽준 김문수 등 비박주자 3인 모두 경제력집중완화와 사회양극화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도 일부 주자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협조와 동참이 필수라고 판단하고 당 차원에서 추진키로 한 재벌개혁과는 다른 친기업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0일 일자리 분야 공약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하면서 고용창출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자산총액 기준 5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기준을 50조원으로 상향조정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한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기업이 투자할 경우에는 외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각종 세제지원과 혜택을 주고 일정 규모 이상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원형지 공급, 조성 원가 이하 분양, 국공유지 특별 분양 및 임대, 토지 비축제 확대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정 기준도 보완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 5개년 계획을 세워 범정부 통합형으로 운영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며 일자리 창출의 기본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이라며 "대기업의 국내 투자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면 좋은 일자리 10만개를 신규로 창출할 수 있으며 청년 실업을 가장 산뜻하게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몽준 전 대표

현대중공업 오너인 정몽준 전 대표는 "일자리와 사다리, 울타리가 선순환하는 키다리 아저씨의 사회 시스템으로 나눔의 성장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대선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포괄적 행정조사권을 강화해 대기업의 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경제마인드와 수출 증진으로 성장잠재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신흥시장의 중산층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정부는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며 "추경 규모는 적어도 10조원은 돼야한다"고 제안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이재오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강화에 중점을 뒀다. 그는 '1천만 시장 약자를 위한 공동체 시장경제'를 제안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6개월 안에 대통령실 산하에 '공동체 시장경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600만 비정규직 근로자, 700만 저신용국민, 360만 영세자영업자 등 민생이 불안한 계층에 삶의 희망을 주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오 의원

이 의원은 공동체 시장경제를 위한 10대 정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및 4대보험 지원 전면 확대 ▲서민금융공사 설립을 통한 저신용국민의 이자율 부담 대폭 경감 등을 내놓았다. 또 ▲대기업에 대한 10대 징벌적 배상제 도입으로 원자재 가격의 중소기업 전가금지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로 재벌의 가공자본증식 억제 등 강력한 대기업 규제정책도 10대 정책에 포함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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