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지자체 인위적 통합에 전국 '술렁'
최종수정 2018.08.16 12:32 기사입력2012.06.14 09:48
정부가 13일 전국 36개 통합대상 시군구를 발표한 것과 관련, 전국이 들썩거리고 있다. 통합대상에 포함된 자치단체 중 상당수는 인위적 개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는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다. 통합대상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정부의 이번 결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래저래 정부의 통합안은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하다. 정부안 대로라면 20개 자치단체가 사라진다. 대신 16개의 새로운 공룡 자치단체가 생긴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 초부터 추진해 온 자치단체의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와 궤를 같이하는 조치다.
◇ 경기권 통합발표에 "환영 vs 발끈"=경기도는 이번 통합대상 지역으로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과 안양ㆍ군포가 결정됐다. 수원ㆍ오산ㆍ화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안양ㆍ군포와 통합이 추진됐던 의왕시도 빠졌다. 의정부와 양주ㆍ동두천은 통합대상 발표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의정부는 이번 결정에 반색하고 있다. 반면 양주와 동두천은 '발끈'하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오는 19일 임시회에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 통합반대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동두천시와 시의회도 이번 결정이 지역주민 갈등과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안양권 통합도 서로가 불만이다. 안양시는 애초 군포ㆍ의왕시 등 3개 시 통합을 주장했으나 개편위가 통합대상에서 의왕시를 제외했다며 이번 통합결정에 유보적 입장이다. 반면 이번 통합에서 제외된 의왕시는 환영을, 통합에 포함된 군포시는 반대 입장으로 갈렸다.
오산ㆍ화성과 통합을 추진해 온 수원시는 통합보류 결정이 내려지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시는 이날 "추진위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 여론조사 등 그동안 실시된 조사결과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이번 통합제외 결정으로 인해 주민이 스스로 선택할 기회조차 박탈했다"고 비난했다.
◇ 충청권 통합 진통 '찻잔 속 태풍' 그칠 듯=충남도청 이전으로 통합이 추진되는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은 이번 발표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홍성군은 "통합 문제는 주민이 주도해야 하기 때문에 관에서 밀어붙이는 것을 자제해왔다"며 "정부의 통합 발표에 따라 예산군과 통합 공동 연구 용역을 실시한 후 주민 공청회와 주민 여론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말이다. 예산군은 군민들의 뜻과 다르게 홍성군과 예산군의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예산군지역발전협의회는 "중앙 정부에서 하는 일이 이런 건가,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다.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막 통합하려고 하지 마라. 예산지역 발전을 위해 강력하게 (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두 지역은 모두 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청원군은 오는 27일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정부의 통합안 결정 후 첫 주민투표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 인천ㆍ영호남과 강원 통합작업도 '진통' 예고=전북은 전주ㆍ완주와 새만금권인 군산ㆍ김제ㆍ부안이 통합 추진된다. 일단 전주와 완주는 지난 12일 '전주ㆍ완주 상생발전사업 실천방안 확정 및 협약'을 체결하는 등 통합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반면 새만금권 통합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다, 부안 등이 일부 반대하고 있어 통합과정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남은 광양만권인 순천ㆍ여수ㆍ광양 통합이 진행된다. 이들 지역 중 순천은 통합에 적극적이다. 여수와 광양은 반대하고 있다. 서로 동질성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광양만을 매개로 통합을 추진하지만 주민투표 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통합지역간 거리도 1시간 이상 떨어져 있어 걸림돌이다.
인천은 과소 자치구인 중구와 동구의 통합이 추진된다. 중구는 이번 결정이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하승보 중구의회 의장은 "현재 중구의 인구는 9만5000명으로 다음 달부터 영종하늘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조만간 10만 명이 넘게 되며 중구의 면적도 다른 자치구 보다 크다"면서 "생활권이 다른 동구와 중구를 통합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처사"라고 지적했다. 동구도 세수가 약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중구와 통합하게 되면 동구는 더욱 슬럼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ㆍ동구의회는 추진위의 결정에 대해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강원도 동해ㆍ삼척ㆍ태백 통합은 경제 효율성 측면에서 시대적 흐름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태백이 동해ㆍ삼척 대신에 영월ㆍ정선과 통합을 원하고 있어 변수다.
이영규기자ㆍ 김봉수기자ㆍ 이영철기자 fortune@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경기권 통합발표에 "환영 vs 발끈"=경기도는 이번 통합대상 지역으로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과 안양ㆍ군포가 결정됐다. 수원ㆍ오산ㆍ화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안양ㆍ군포와 통합이 추진됐던 의왕시도 빠졌다. 의정부와 양주ㆍ동두천은 통합대상 발표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의정부는 이번 결정에 반색하고 있다. 반면 양주와 동두천은 '발끈'하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오는 19일 임시회에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 통합반대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동두천시와 시의회도 이번 결정이 지역주민 갈등과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안양권 통합도 서로가 불만이다. 안양시는 애초 군포ㆍ의왕시 등 3개 시 통합을 주장했으나 개편위가 통합대상에서 의왕시를 제외했다며 이번 통합결정에 유보적 입장이다. 반면 이번 통합에서 제외된 의왕시는 환영을, 통합에 포함된 군포시는 반대 입장으로 갈렸다.
오산ㆍ화성과 통합을 추진해 온 수원시는 통합보류 결정이 내려지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시는 이날 "추진위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 여론조사 등 그동안 실시된 조사결과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이번 통합제외 결정으로 인해 주민이 스스로 선택할 기회조차 박탈했다"고 비난했다.
◇ 충청권 통합 진통 '찻잔 속 태풍' 그칠 듯=충남도청 이전으로 통합이 추진되는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은 이번 발표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홍성군은 "통합 문제는 주민이 주도해야 하기 때문에 관에서 밀어붙이는 것을 자제해왔다"며 "정부의 통합 발표에 따라 예산군과 통합 공동 연구 용역을 실시한 후 주민 공청회와 주민 여론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말이다. 예산군은 군민들의 뜻과 다르게 홍성군과 예산군의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예산군지역발전협의회는 "중앙 정부에서 하는 일이 이런 건가,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다.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막 통합하려고 하지 마라. 예산지역 발전을 위해 강력하게 (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두 지역은 모두 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청원군은 오는 27일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정부의 통합안 결정 후 첫 주민투표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 인천ㆍ영호남과 강원 통합작업도 '진통' 예고=전북은 전주ㆍ완주와 새만금권인 군산ㆍ김제ㆍ부안이 통합 추진된다. 일단 전주와 완주는 지난 12일 '전주ㆍ완주 상생발전사업 실천방안 확정 및 협약'을 체결하는 등 통합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반면 새만금권 통합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다, 부안 등이 일부 반대하고 있어 통합과정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남은 광양만권인 순천ㆍ여수ㆍ광양 통합이 진행된다. 이들 지역 중 순천은 통합에 적극적이다. 여수와 광양은 반대하고 있다. 서로 동질성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광양만을 매개로 통합을 추진하지만 주민투표 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통합지역간 거리도 1시간 이상 떨어져 있어 걸림돌이다.
인천은 과소 자치구인 중구와 동구의 통합이 추진된다. 중구는 이번 결정이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하승보 중구의회 의장은 "현재 중구의 인구는 9만5000명으로 다음 달부터 영종하늘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조만간 10만 명이 넘게 되며 중구의 면적도 다른 자치구 보다 크다"면서 "생활권이 다른 동구와 중구를 통합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처사"라고 지적했다. 동구도 세수가 약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중구와 통합하게 되면 동구는 더욱 슬럼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ㆍ동구의회는 추진위의 결정에 대해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강원도 동해ㆍ삼척ㆍ태백 통합은 경제 효율성 측면에서 시대적 흐름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태백이 동해ㆍ삼척 대신에 영월ㆍ정선과 통합을 원하고 있어 변수다.
이영규기자ㆍ 김봉수기자ㆍ 이영철기자 fortune@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