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구조적 불안요인은 여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전 세계경제를 긴장에 빠뜨린 유로존 위기가 단기간에 수습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 위기가 해결되더라도 강력한 리더십 부재, 양극화 해소 지연 등 구조적 문제들이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14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끝나지 않을 유로존 위기' 보고서를 통해 "유로존 위기가 그리스 보수당의 집권, G20 차원의 유로존 지원 방안 마련, 신재정협약에 성장협약 도입에 합의, 2차 그랜드 플랜의 가시화 등 4가지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수습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먼저 보고서는 "오는 17일 그리스 2차 총선에서 보수당의 연정 가능성이 높다"며 "총선 이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신민주당 등 긴축안에 찬성하는 보수당의 승리가 예상돼 긴축안 이행 선언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18일과 19일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유로존 위기를 낮출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과 글로벌 정책공조가 논의될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공조가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유럽정상회의에서 신재정협약에 성장협약을 추가하는 합의안 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달 28일과 29일 유럽위원회에서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공식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존 긴축안의 완화와 더불어 EU 차원의 성장 지원은 유럽투자은행(EIB)과 유럽구조기금 및 프로젝트 기금 등의 활용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유럽투자은행에서 600억 유로의 대출을 확대할 경우 EU GDP의 0.5%, 유럽구조기금(2007~2013년)의 미집행 자금을 조기 집행할 경우 EU GDP의 0.7% 제고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금융 동맹, 유로본드 도입 등까지 포함한 2차 그랜드 플랜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유럽안정화기구(ESM)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공동으로 총 1조 달러 규모의 방화벽을 형성할 수 있어 유로존 위기 대응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7월 초 출범하는 유럽안정화기구(ESM)가 회원국 위기 은행에 보강할 자본을 직접 지원하는 금융동맹(Banking Union), 즉 회원국이 부실은행 파산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그간 강력한 반대 입장을 취했던 독일이 유로본드 도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보고서는 "그리스 및 스페인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회원국의 납입 자본금 집행 지연 가능성 등 불안 요인과 강력한 리더십 부재, 양극화 해소 지연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있다"며 불안요인을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호정 선임연구원은 "유로존 재정위기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가 형성되지 못할 경우 장기화되고 이는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상시 위기관리 체계와 대응방안 마련 ▲고기술 상품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신흥국 발굴 ▲모니터링 강화와 선제적 대응 ▲글로벌 정책 공조의 합의 등을 제언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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