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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發 악재에 경기 ‘미끄럼’ 하반기 경제운용 ‘비상등’
최종수정 2012.06.19 09:13 기사입력2012.06.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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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분기에 바닥을 찍고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이라던 경기가 유럽발 악재 속에 하반기에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하반기 불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정부는 물론 기업과 가계에까지 비상이 걸렸다. 쭦글_ 한상오 기자 hanso110@asiae.co.kr
지난 14일, 서울의 한 백화점은 생각보다 한산했다. 원래 이곳은 경기불황과 관련 없이 꾸준한 매출을 올리기로 유명한 곳이다. 하지만 요즘 고객의 발걸음이 확연하게 줄었다는 것이 백화점측의 설명이다.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7월 정기세일 기간을 사상 최장 수준인 한 달간으로 잡고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통상 7월 세일은 17일간 진행됐다.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등 주요 백화점들은 올여름 세일을 한 달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일 기간뿐만 아니라 세일 참여 브랜드도 늘어났고 할인율도 전체적으로 높아졌다. 이미지를 중시하는 명품 브랜드들마저 세일 대상을 의류와 신발에서 핸드백으로 확대하거나 할인율을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유통가 “이런불황 처음 앞이 안보인다”
백화점뿐만 아니라 전 유통가에 고루 퍼져있는 경기불황의 위기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경기와 무관하다는 대학가 주변에서도 손님 잡기에 한창이다. 젊음의 거리라는 대학로에 위치한 스포츠의류 매장의 한 매니저는 “요즘이 대학의 기말고사 기간이긴 하지만 학생들의 소비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20% 정도 매출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대학로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했다는 오상식(46세)씨는 “대학로의 경우 최근 휴대폰 판매점과 화장품 판매점에만 손님이 있는 정도”라며 “화장품 매장도 1만원 미만의 일부 품목만 반짝 매출만 있을 뿐 예전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경기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업의 경기불안 심리가 이제 실제 소비층에서도 지갑을 닫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백화점이나 대학가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 그동안 경기 불황 등에 덜 민감했던 중상층과 젊은이들에게까지 소비심리 위축이 번졌다는데 있다.
그동안 소비의 양극화로 문제 제기되기도 했지만 중·상층의 소비는 실상 크게 위축된 적이 별로 없었다. 오히려 명품 숍이나 백화점 등은 불황에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거꾸로 매출이 증가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올해는 얘기가 많이 달라졌다. ‘2분기 경기 바닥론’을 예상했던 기업들이 하반기에도 불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들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하반기 경기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있다.
지난 5일 개최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12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도 경기 악화 쪽에 무게를 둔 전망들이 이어졌다. 이 세미나는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반과 함께 부동산시장, 환율·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의 동향을 살펴보는 자리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하반기 세계경제의 최대 이슈로 유럽의 재정위기 악화 가능성과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을 지적했다. 유로 국가들이 장기간 긴축재정을 통한 구고조정이 불가피해, 하반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고, 중국은 높은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인한 은행의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경기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수지도 ‘불황형 흑자’ 예고
강태영 포스코경영연구소 소장은 국내 경제 전망에서 하반기 국내 경제 3대 리스크로 고유가발(發) 인플레 압력 확대, 가계부채 부담증가, 소비 위축을 꼽으며, 이런 리스크가 하반기 국내 경기회복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유로존 재정위기 재부각 등으로 국내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는 소위 ‘상저하저’ 패턴이 재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무역수지는 수출이 감소하지만 수입 감소 폭이 더 클 경우 나타나는 소위 ‘불황형 흑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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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센터장은 하반기 증시 전망에서 현재 우리증시가 조정을 거치는 과정인데, 예상보다 조정 폭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 뒤, 3분기부터는 회복세를 보이는 이른바 ‘N’자형 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는 중국이 3분기부터 본격적인 부양책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도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등 경기가 반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이상호 GS건설경제연구소 소장은 2012년 하반기에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증폭 및 글로벌 경기 둔화 등에 따라 부동산 매입수요가 저조하고, 분양시장 침체로 사업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기 발표한 규제완화 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한편, DTI 규제 등도 폐지하여 금융권의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오석태 한국 스탠더드차터드 은행 상무는 최근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더블딥 가능성은 적다고 언급하며, 선진국의 부진, 신흥국의 강세라는 잘 알려진 패턴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향후 외환 시장불안은 앞으로도 몇 달 동안 계속될 것이며, 유럽위기와 중국 경착륙 우려가 해소되어야만 환율이 하락세로 돌아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 59% “하반기 경기 더 나빠질 것”
이런 경기 전망의 경고는 기업에서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상황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에 따르면 하반기 경기 전망으로 응답기업의 59.0%가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과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21.6%, 19.4%에 그쳤다. 국내기업 10곳 중 6곳이 하반기 국내 경기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최근 국내경기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둔화중’(56.3%), ‘둔화세는 진정되고 정체된 상황’(39.5%) 등 대부분의 기업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반면 ‘회복중’이라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대한상의는 “유럽발 재정위기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정체되면서 올해 하반기 경기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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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경기의 최저점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4분기’(27.4%)를 꼽았고 이어 ‘3분기’(24.6%), ‘내년 이후’(21.6%) 등을 예상해 지난 2월 대한상의 조사에서 나타난 ‘2분기 경기바닥론’이 힘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안요소를 묻는 질문에 대내적 요인으로는 ‘내수부진’(33.5%), ‘물가불안’(25.0%), ‘수출둔화’(16.9%), ‘가계부채’(12.5%), ‘부동산시장 침체’(5.6%) 등을 차례로 꼽았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유럽 재정위기’(57.9%),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32.7%), ‘미국경제 회복 여부’(6.2%), ‘중국 등 신흥국 경기 둔화’(2.0%) 등의 순으로 답했다.
정부도 ‘집중 모니터링제’ 등 위기의식
정부도 위기의식이 높아졌다. 유럽발 위기로 예정에 없던 ‘실물 및 자금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상시 점검체제를 ‘집중 모니터링체제’로 강화하는가 하면,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는 ‘불확실성이 확대했다’라는 표현으로 우려 수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성장률 3.7%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3.5% 이하로 내려잡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망 수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외불확실성은 실물지표도 흔들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떨어져 두 달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보합에 그쳤다. 지난해 11월 이후 높아진 경기회복 기대감이 주춤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성장전망치는 하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모든 대외 불확실성을 점검하고 있지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일반적인 의견과 비슷하지 않겠냐”고 말해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장률 하향 조정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악의 경우 유로존 붕괴 등 하방위험이 더 커진 만큼 성장률 전망을 수정해야 될 듯하다”며 “3.5% 이하로 내려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 국내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내려잡은 것도 하향 압박을 키우는 요인이다.
지난달 22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불과 한 달 만에 3.5%에서 3.3%로 0.2%포인트나 내렸다. 이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일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낮췄다. 한국금융연구원도 기존 3.7%에서 3.4%로 낮췄고, 한국은행은 3.7%에서 3.5%로 수정했다. 10개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전망치는 평균 3.3%다. 해외 IB 중 노무라증권은 2.7%로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재정부족 가능성 추경도 고려해야
이렇게 뒤바뀐 상황은 자칫하면 하반기 재정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올해 경기를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 부진, 하반기 회복)로 예상하고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 집행하고 있지만 유럽 위기 확산 등으로 경기침체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업 및 가계의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집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불황 장기화도 우려된다.
지난 6일 발표된 ‘2012년 예산배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체 세출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60% 내외의 예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70% 수준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유럽 재정 위기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실제 재정조기집행 추이를 보면 올 4월까지 재정집행률은 40.5%를 기록해 당초 계획으로 잡았던 38.5%를 웃돌았다.
문제는 하반기에도 경기부진이 이어지는 ‘상저하저’ 전망이 우세해졌다는 데 있다. 그리스에서 불이 붙은 유럽 위기는 스페인, 포르투갈 등으로 확산될 기세인 데다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 경기도 심상치 않아 수출 위주의 우리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조짐이다.
상반기 예산집행률이 60%를 넘을 경우 올해 전체 재정집행규모 276조8000억원 중 하반기에 사용할 재정은 100조원 수준에 그치게 된다. 하반기 저성장이 이어질 경우 실탄 부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정부는 일찌감치 내년도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어 재정확대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힌 상황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최근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자체 증액할 수 있는 기금으로 중소·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3%초반대로 추락할 조짐을 보일 경우 균형재정이나 부분 경기부양만 고집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도 있는 만큼 추경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예상도 벌써부터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규제완화로 내수기반 살려야 위기돌파”
전문가들은 최근의 유럽발 위기에 대응하는 한국경제 전략에 대해 “기업들도 새로운 투자보다는 몸을 움츠리고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살아남기 경영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과감한 규제 완화로 새로운 내수 시장을 만드는 길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1일 6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는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연구실장은 “4월에도 호전된 수치가 나오지 않은 것은 유로존 위기가 실물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다. 유로존 위기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2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탄력성이 많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경기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저하저’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주현 원장은 “유로 국가들이 장기간 긴축재정을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하반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고비에 이르는 1분기에 경기저점을 찍고 2분기부터는 회복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본격적인 회복국면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경제정책팀장은 “내수라는 게 크게 소비와 투자인데 소비는 현재 가계부채가 많아 한계가 있는 만큼 소비보다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진입 장벽을 없애야 한다.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감면제도 등을 과감히 풀어서 계속 연장시키는 등 투자를 통해 활로를 개척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한수 국제금융실장은 “우리 경제는 제조업 중심이고 서비스 비중이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내수 부양을 통한 경기 진작은 구조적으로 어렵다”며 “내수를 진작하려면 장기적으로 소비주도형 경제로 탈바꿈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에서 내수 부양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는 금리인하 정도뿐”이라며 “그동안 물가 불안 때문에 못 내렸는데 기준금리를 내려서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반도체 빼고 全산업이 ‘침체의 늪’
2012년 하반기 산업경기는 유럽 재정위기 등 선진국 경제의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진폭 확대 등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업종별로는 유럽 경기의 영향에 민감한 조선, 선진국 수요 둔화가 우려되는 자동차 등의 전망이 특히 어두운 가운데, 철강, 기계, 건설, 석유화학 등의 업황도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전자, 반도체는 비교적 선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전망은 전경련이 지난 13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한 ‘2012년 하반기 산업전망 세미나’에서 발표됐다.
세부 업종별 전망에 있어, 조선 산업은 선박 수주 실적이 2013년 이후에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하반기 경기에 ‘먹구름’이 낄 것으로 예상됐다. 해양 플랜트 부문 역시 드릴십 발주가 둔화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동안의 시장 부진을 극복할 마땅한 대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산업도 하반기에 큰 폭의 소비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소비둔화 속 기업별 양극화 양상과 구조조정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철강 산업은 하반기 중국 철강업체들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감산과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따른 수요 발생으로, 철강재 가격 및 업황 반등이 전망됐다. 다만, 여전히 경기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아시아지역 내 경쟁심화, 국내증설의 파급효과 등은 향후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기계 산업은 중국 모멘텀이 이제 종료 단계에 접어들어, 향후 시장성장이 미국 및 유럽 등 선진시장과 이머징마켓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미국의 설비투자 증가로 공작기계, 농기계, 건설장비 등의 수혜가 기대되며, 이머징마켓에서는 건설장비 시장의 성장이 견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 산업 역시 해외시장의 경우 중동지역의 높은 전력 수요, 중유 발전 증가 등으로 인한 발전·정유·화학 플랜트 건설로 소폭 개선되겠지만, 국내시장의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 공공발주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혼조세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상반기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석유화학산업은 중국의 긴축 완화와 함께 하반기 시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중동의 대중국 석유화학 제품 수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과도한 기대는 경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자산업은 휴대폰의 경우 LTE 스마트 폰을 위시한 스마트폰 성장률이 30%에 달하는 등 스마트폰 위주의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TV 역시 유로2012, 런던올림픽, 디지털 방송 전환 등 기회요인에 힘입어 지난해 제로성장에서 올해 3%대 성장이 기대된다. 또한 전방산업 호조에 따라 부품업체들의 실적도 크게 개선되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의 전반적 선전이 예상된다.
반도체 산업의 전망도 비교적 밝을 것으로 예상됐다. 모바일 디램, 비메모리 시장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AMOLED가 LCD를 대체해 가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은 선제적 투자 확대로 후발업체와의 기술 격차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에 의한 글로벌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내 과점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코노믹 리뷰 한상오 기자 hanso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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