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세제개편 건의서 제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에 기업이 겪고 있는 조세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담은 '201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건의서에는 투자·일자리 확충 관련 과제 72건, 영업 관련 67건, 조세체계 합리화 70건, 사회공헌·동반성장 관련 9건, 기타 경영활동 관련 16건 등 총 234건의 세제개선 의견을 담았다.

전경련측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9년부터 1997년까지 7.4%를 기록했지만, 1998년부터 2007년까지 4.7%로 줄고 다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8%로 하락했다.

특히 올해 일몰이 예정된 기업 투자관련 공제·감면 제도를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 투자증대는 설비를 납품하는 협력사에게까지 그 파급효과가 크게 미치고, 일자리 증대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공제와 신성장 동력산업 연구개발 등 장기적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분야에 대해 일몰을 연장하고, 해외 자원개발 투자 특례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고용창출세액공제로 전환됐지만 공제율이 낮고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공제받기가 쉽지 않다"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인상하고 적용대상 업종 확대,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반기업적 세제에 대해 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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