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본 ‘한중FTA는?’
동 얀 중국사회과학원 부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기고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중국은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을 경우 금융 서비스 협력이 확대돼 국제결제통화로서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달러화를 기반으로 국제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미국의 힘을 감퇴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 얀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부연구원은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에 기고한 ‘중한FTA(중국측 기준) 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동 부연구원은 “중한FTA를 통해 쌍방의 자금, 기술, 자원, 노동력 등 면에서 상호 보완할 것이고, 양국의 긴밀한 경제와 무역의 협력은 금융에 있어서 물질적 기초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중심 국제통화체계의 결점이 드러난 이상 이의 영향을 덜 받는 위안화 결제를 통해 한국 수출입 기업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중한 경제무역협력이 위안화 국제화 추진을 앞당기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세관과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1~9월 중국과 한국의 양자간 무역 총액은 1819억5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0.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의 대한국 수출액은 621억2000만달러로 25.6%, 수입액은 1198억3000만달러로 17.9% 증가한 규모다.

2010년 중국기업의 대한국 아웃소싱 영업액은 9871만달러였으며, 이중 당해 새로 체결된 계약 금액은 1억9000만달러, 노무파견 영업액은 1억6000만달러, 신계약금액은 1억6000만달러였다. 이 해 중국의 대한국 비금융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억2000만달러였으며, 한국의 대중국 투자프로젝트는 1695개로 계약금액은 70억6000만달러, 실제 집행금액은 26억9000만달러였다.

FTA에서 중국의 금융서비스의 개방 정도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시 보다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서비스무역은 여행, 운수 등에 집중되어 있으나 금융업은 지식 밀집형 산업으로 서비스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다.

2009년 중국 보험업과 금융업의 수출총액은 각가 16억달러, 4억4000만달러로 중국 서비스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25%, 0.3%이다. 중국 보험업과 금융업의 수입총액은 각각 113억1000만달러, 7억3000만달러로 중국 서비스 수입 비중이 각각 7.2%, 0.5%다. 대신 WTO 가입 10년 이래 중국은 WTO 가입 조건에 따라 금융업에서 비교적 큰 범위의 개방을 했다.

지역 제한을 없애고 업무분야를 개방하고 시장진입 제한을 확대했으며 내국민대우 제한을 축소하는 등 제반 관련 정책을 통해 중국 금융업 개방을 촉진했다.

보험업은 기타 금융업종보다 2년 앞서 전면 개방했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보험업 외국자본이 중국 보험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은 25%로 확대됐다. 2010년말 중국 본토에 있는 외자보험회사는 52개, 외자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634억위안이었다. WTO 가입 전에 비해 19배, 외자보험회사 총자산은 2521억위안으로 WTO 가입전의 29.3배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동 부연구위원은 “중한FTA의 금융서비스 협정은 중국이 WTO 가입 당시 개방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중한 양자간 무역자유화는 중한 금융서비스무역과 금융협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금융업체는 중한FTA를 통해 한국에 투자 및 수출을 하는 중국기업들에게 더욱 많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WTO 이후 현 중국의 금융업 개방 수준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투자와 무역을 확대하면서 한국 금융업의 중국 업무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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