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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제야" 떠드는 여야, 개원난항엔 "저쪽이 문제"
최종수정 2012.06.18 11:28 기사입력2012.06.18 11:28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직장인과 주부는 경기를 몸으로 겪는 체감경기의 당사자들이다. 정규직,비정규직할 것없이 임금소득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오르고 가계부채가 쌓이면서 대출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주부들은 장바구니 물가를 제일 먼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마트에서 1만원으로 무엇을 살 수 있다는 게 옛말이 됐고 10만원 들고 가야 푼돈 몇 푼 안남는다.
유럽발(發) 재정위기에 미국, 중국의 경기둔화와 겹치면서 국내외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다. 정부는 물론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점상까지 앞다퉈 "위기다 위기다" 외치고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는 6월 5일 개원약속을 지키지 못한 지 18일로 열사흘째를 맞는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의원들 입에서도 "경제 위기다, 위기다"라는 외침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대선후보 경선을 위한 경선룰과 당원명부유출 파문으로, 민주당은 본격적인 대선출마 러시에 따른 갈등이 본격화되고 민간인사찰과 언론사파업 등의 현안대처에 몰두고 있다. 물론 새누리당이 경제위기에 총력 대응한다고 위원회,특위설치를 전방위로 가동키로 했고 민주당은 가계부채 등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야와 정부가 모여 경제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도 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정부를 향해 주장은 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의 논의의 장이 될 원구성은 한 치의 양보도 없다.
18일 여야의 최고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되풀이됐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3중고에 해당하는 위기가 있다"면서 "국가위기관리체제를 당이 먼저 대비하면서 당체제 자체를 전면 재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3중고는 유럽 재정위기로부터 야기되는 국내재정에 피해와 대비책, 국가안보·안위에 대한 우려, 당내 기강해이문제 등이다.
황 대표는 "대외적으로 유럽발 재정위기가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경제침체를 비롯한 우려할 상황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면서 "당정협의를 동원한 모든 수단을 함께 동원해야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어떻게 가계에 제시할지, 특히 서민을 중심으로 금융권 최근 문제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이런 제안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있지만 실천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항해서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진정성있게 행동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전당대회도 치르고 자체적으로 지도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개원이) 더이상 미뤄진다는 것은 국민을 도외시하는 결과라고 비쳐질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입법부나 사법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략을 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그리스 선거가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집권여당으로서, 그리고 다수 당으로서의 책임의식, 존재감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선 소속 의원들이 최대한 각자위치에서 유로존 위기가 미칠 수 있는 여파에 대해 좀더 신중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파악해야한다" 면서 "새 지도부 구성 이후에 대통령과 당대표간 회동도 없었는데 재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해당부처 장관과 당 지도부의 당정회의와 점검이라는 선제적 대비책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보다 경제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더 크다. 이해찬 대표는 "그리스 뿐 아니라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로 재정위기가 확산되면 세계 금융위기가 2008년 보다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면서 "유럽 자본이 증권, 채권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경계를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내수도 아주 어렵고 신용 불량자들이 나타나는 금융부실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야정 경제협의체에 대해 정부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6월에 각 부처의 예산편성에 대해 내수활성화, 가계부채 위험을 해소하는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면서 "여야정경제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해 민생경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정치권의 역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20일로 예정된 택시기사들의 대규모 파업과 관련, "전국 택시들이 파업했을 때 우리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유노동 유임금 국회를 위해 성의있는 태도와 청와대의 정략적 국회대책에 대해 (비판하고) 조속히 개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국가 재정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국가 재정관리도 중요할 수 있지만 경기 침체에 선제적 대응하고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서민위한 추경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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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發) 재정위기에 미국, 중국의 경기둔화와 겹치면서 국내외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다. 정부는 물론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점상까지 앞다퉈 "위기다 위기다" 외치고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는 6월 5일 개원약속을 지키지 못한 지 18일로 열사흘째를 맞는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의원들 입에서도 "경제 위기다, 위기다"라는 외침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대선후보 경선을 위한 경선룰과 당원명부유출 파문으로, 민주당은 본격적인 대선출마 러시에 따른 갈등이 본격화되고 민간인사찰과 언론사파업 등의 현안대처에 몰두고 있다. 물론 새누리당이 경제위기에 총력 대응한다고 위원회,특위설치를 전방위로 가동키로 했고 민주당은 가계부채 등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야와 정부가 모여 경제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도 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정부를 향해 주장은 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의 논의의 장이 될 원구성은 한 치의 양보도 없다.
18일 여야의 최고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되풀이됐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3중고에 해당하는 위기가 있다"면서 "국가위기관리체제를 당이 먼저 대비하면서 당체제 자체를 전면 재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3중고는 유럽 재정위기로부터 야기되는 국내재정에 피해와 대비책, 국가안보·안위에 대한 우려, 당내 기강해이문제 등이다.
황 대표는 "대외적으로 유럽발 재정위기가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경제침체를 비롯한 우려할 상황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면서 "당정협의를 동원한 모든 수단을 함께 동원해야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어떻게 가계에 제시할지, 특히 서민을 중심으로 금융권 최근 문제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이런 제안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있지만 실천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항해서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진정성있게 행동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전당대회도 치르고 자체적으로 지도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개원이) 더이상 미뤄진다는 것은 국민을 도외시하는 결과라고 비쳐질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입법부나 사법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략을 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그리스 선거가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집권여당으로서, 그리고 다수 당으로서의 책임의식, 존재감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선 소속 의원들이 최대한 각자위치에서 유로존 위기가 미칠 수 있는 여파에 대해 좀더 신중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파악해야한다" 면서 "새 지도부 구성 이후에 대통령과 당대표간 회동도 없었는데 재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해당부처 장관과 당 지도부의 당정회의와 점검이라는 선제적 대비책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보다 경제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더 크다. 이해찬 대표는 "그리스 뿐 아니라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로 재정위기가 확산되면 세계 금융위기가 2008년 보다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면서 "유럽 자본이 증권, 채권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경계를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내수도 아주 어렵고 신용 불량자들이 나타나는 금융부실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야정 경제협의체에 대해 정부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6월에 각 부처의 예산편성에 대해 내수활성화, 가계부채 위험을 해소하는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면서 "여야정경제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해 민생경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정치권의 역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20일로 예정된 택시기사들의 대규모 파업과 관련, "전국 택시들이 파업했을 때 우리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유노동 유임금 국회를 위해 성의있는 태도와 청와대의 정략적 국회대책에 대해 (비판하고) 조속히 개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국가 재정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국가 재정관리도 중요할 수 있지만 경기 침체에 선제적 대응하고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서민위한 추경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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