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급결제 신 국제기준 대응 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정부는 지급결제에 관한 신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FMI)에 관한 원칙’에 따른 국내 인프라 평가를 연내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신국제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인프라(FMI)의 위기대응능력 및 리스크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중앙청산소(CCP)CCP 이용 의무화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가 공동으로 추진한 것으로 지난 4월 16일 최종안이 공표된 바 있다.

기존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들을 통합·강화해 원칙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FMI 조직일반, 리스크관리, 안전성 등 9개 분야 24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자본시장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청산결제 인프라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글로벌 규제방향에 공감하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수준의 자본시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달 안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 예탁결제원,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청산결제 감독기관 및 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 ‘청산결제 협의회’를 구성해 청산결제동향 점검 및 글로벌 이슈·제도개선 등을 논의한다.

이어 올해 안으로 거래소·예탁결제원 등 자본시장 내 청산·결제 인프라에 대한 평가방안을 마련해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개선방안 검토하며, 내년 상반기 안으로 연간 청산결제동향, 글로벌 논의동향, 주요 제도개선 내용 등을 내용으로 한 보고서를 발간키로 했다.

이와 함께 IOSCO 이사회 회원으로서 청산결제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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