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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원샷 오픈프라이머리' 동상이몽
최종수정 2012.06.19 11:33 기사입력2012.06.19 11:33
새누리, 역선택 방지… 야권 단일후보 흥행 차단 노림수
민주 "모바일 경선이 흥행 핵심" 연일 법제화 촉구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ㆍ완전국민참여경선제)'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12월 19일 실시되는 18대 대선이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아직 대선 후보 경선 룰을 둘러싸고 갈등 중이다.
부동의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라는 유력 대선 주자를 보유하고 있는 새누리당에서는 정몽준ㆍ김문수ㆍ이재오 등 '비박(非朴ㆍ비박근혜)'계 대선 후보들이 박 전 위원장의 독주 구도를 깨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미 완전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한 민주통합당은 대선후보 경선에서 국민선거인단을 400만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오픈프라이머리가 흥행돌풍의 기폭제가 되리라고 기대한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일반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는 취지의 미국식 제도로 정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에 당원을 포함한 일반 국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도 있고 규모에 제약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제한적으로나마 국민경선을 도입해 실시한 적이 있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한나라당은 대의원, 책임당원, 일반국민선거인단, 여론조사를 각각 2대 3대 3대 2로 혼합한 국민참여경선제를 실시했다. 당원과 대의원ㆍ국민이 참여한 현장투표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앞섰지만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후보가 역전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현장투표와 모바일투표, 여론조사를 혼합해서 실시한 민주당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민번호 도용사건과 차떼기 동원 등 탈ㆍ불법 등으로 오픈프라이머리의 의미가 퇴색된 바 있다.
여야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셈법 아래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여야가 같은 날 한 번에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것을 전제로 오픈프라이머리 수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그러자 문성근 전 대표 권한대행 등 민주당 내 일부 세력이 18일 장외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게 '원샷 경선'을 제안하면서 같은 날 경선을 치르는 방안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만약 여야가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하면 A정당의 당원들이 자당에 유리하도록 B정당의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해 의도적으로 약체후보를 뽑는 '역선택'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 역선택은 박 전 위원장이 오픈프라이머리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다.
새누리당이 '원샷 경선 오픈프라이머리'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야권의 단계적 단일화 경선에서 벌어질 흥행을 막자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현재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야권에서는 대선 후보 선출 방식으로 지난해 10ㆍ26 재보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박영선 의원을 뽑은 뒤 다시 외부 후보인 박원순 변호사와 단일화 경선을 실시해 '야권후보'를 뽑았던 것과 같은 '2단계 경선'을 검토하고 있다. '단계별 경선'을 통한 막판 단일화로 극적 효과를 노림과 동시에 흥행 돌풍으로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내 경선 방식이 2단계로 확정된 건 아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원샷 경선'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또 다시 민주당 소속 후보를 내지 못해 체면을 구기기보다는, 아직 세(勢)를 확보하지 못한 안 원장을 당내 경선에 끌어들임으로써 자당 후보를 대선후보로 선출하겠다는 속내다.
하지만 '원샷 오픈프라이머리'가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친박계에서는 같은 날 오픈프라이머리를 치르더라도 역선택의 맹점이 여전하다고 경계하고 있다. 친박계 윤상현 의원은 18일 "만약 오픈프라이머리를 동시에 치른다 하더라도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민주당, 통합진보당, 민주노총 관련 인사와 안 원장 지지자들이 우리 당의 오픈프라이머리에 들어와 역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 역시 안 원장에게 오픈프라이머리 참여를 요구할 법적ㆍ정치적 근거가 없다. 안 원장을 끌어들일 정치적 '당근'이 부족한 것이다.
오픈프라이머리 실시에 드는 비용도 문제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참여해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과 비슷한 비용의 세금이 소요된다. 중앙선관위는 국민경선 투·개표 관리에만 209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선 후보자들의 위법행위까지 단속까지 포함하면 3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올 12월 대선 투·개표 예산 614억원의 3분의 1에 달한다. 만약 2중투표, 부적격자 투표 등의 방지를 위해 중앙선관위에 오픈프라이머리 선거관리를 위탁할 경우 1000억원대의 예산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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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모바일 경선이 흥행 핵심" 연일 법제화 촉구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ㆍ완전국민참여경선제)'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12월 19일 실시되는 18대 대선이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아직 대선 후보 경선 룰을 둘러싸고 갈등 중이다.
부동의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라는 유력 대선 주자를 보유하고 있는 새누리당에서는 정몽준ㆍ김문수ㆍ이재오 등 '비박(非朴ㆍ비박근혜)'계 대선 후보들이 박 전 위원장의 독주 구도를 깨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미 완전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한 민주통합당은 대선후보 경선에서 국민선거인단을 400만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오픈프라이머리가 흥행돌풍의 기폭제가 되리라고 기대한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일반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는 취지의 미국식 제도로 정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에 당원을 포함한 일반 국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도 있고 규모에 제약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제한적으로나마 국민경선을 도입해 실시한 적이 있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한나라당은 대의원, 책임당원, 일반국민선거인단, 여론조사를 각각 2대 3대 3대 2로 혼합한 국민참여경선제를 실시했다. 당원과 대의원ㆍ국민이 참여한 현장투표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앞섰지만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후보가 역전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현장투표와 모바일투표, 여론조사를 혼합해서 실시한 민주당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민번호 도용사건과 차떼기 동원 등 탈ㆍ불법 등으로 오픈프라이머리의 의미가 퇴색된 바 있다.
여야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셈법 아래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여야가 같은 날 한 번에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것을 전제로 오픈프라이머리 수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그러자 문성근 전 대표 권한대행 등 민주당 내 일부 세력이 18일 장외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게 '원샷 경선'을 제안하면서 같은 날 경선을 치르는 방안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만약 여야가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하면 A정당의 당원들이 자당에 유리하도록 B정당의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해 의도적으로 약체후보를 뽑는 '역선택'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 역선택은 박 전 위원장이 오픈프라이머리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다.
새누리당이 '원샷 경선 오픈프라이머리'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야권의 단계적 단일화 경선에서 벌어질 흥행을 막자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현재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야권에서는 대선 후보 선출 방식으로 지난해 10ㆍ26 재보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박영선 의원을 뽑은 뒤 다시 외부 후보인 박원순 변호사와 단일화 경선을 실시해 '야권후보'를 뽑았던 것과 같은 '2단계 경선'을 검토하고 있다. '단계별 경선'을 통한 막판 단일화로 극적 효과를 노림과 동시에 흥행 돌풍으로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내 경선 방식이 2단계로 확정된 건 아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원샷 경선'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또 다시 민주당 소속 후보를 내지 못해 체면을 구기기보다는, 아직 세(勢)를 확보하지 못한 안 원장을 당내 경선에 끌어들임으로써 자당 후보를 대선후보로 선출하겠다는 속내다.
하지만 '원샷 오픈프라이머리'가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친박계에서는 같은 날 오픈프라이머리를 치르더라도 역선택의 맹점이 여전하다고 경계하고 있다. 친박계 윤상현 의원은 18일 "만약 오픈프라이머리를 동시에 치른다 하더라도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민주당, 통합진보당, 민주노총 관련 인사와 안 원장 지지자들이 우리 당의 오픈프라이머리에 들어와 역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 역시 안 원장에게 오픈프라이머리 참여를 요구할 법적ㆍ정치적 근거가 없다. 안 원장을 끌어들일 정치적 '당근'이 부족한 것이다.
오픈프라이머리 실시에 드는 비용도 문제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참여해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과 비슷한 비용의 세금이 소요된다. 중앙선관위는 국민경선 투·개표 관리에만 209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선 후보자들의 위법행위까지 단속까지 포함하면 3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올 12월 대선 투·개표 예산 614억원의 3분의 1에 달한다. 만약 2중투표, 부적격자 투표 등의 방지를 위해 중앙선관위에 오픈프라이머리 선거관리를 위탁할 경우 1000억원대의 예산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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