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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9대 첫 '월급날'....與 "일안했다" 총 15억원 반납
최종수정 2012.06.20 15:53 기사입력2012.06.20 09:24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19대 국회의원의 첫 세비(稅費)지급일인 20일 새누리당 현역의원 141명이 6월 세비를 당 지도부에 반납한다. 세비는 국회의원 1명당 일반수당650여만원, 입법활동비 310여만원으로 이뤄진 1000만원 안팎이다. 총액은 15억원 가량이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속의원 150명 가운데 94%인 141명이 의총 후 세비 공제동의서에 서명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는 '무노동무임금을 국회의원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압도적 다수가 개원일을 못 지킨 데 대한 정치적 책임과 반성이 필요하고 총선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뜻에서 6월분 세비 전액반납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출장 등으로 의총에 참석하지 못했던 의원 중 일부가 이날 반납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반납 받은 세비의 용처는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무노동무임금은 새누리당의 19대 국회 6대 쇄신방안 가운데 국민들에 가장 적극적으로 세일즈한 상품이다. 전액이던 일부던 자진반납이나 사회단체 기부 등으로 포장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 총선전부터 '무노동무임금'이 굳어졌다. 당 지도부는 밀어 붙일수 밖에 없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총선 공약과 관련해 12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입법의 단계에 머무른 것이고 통과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노동무임금 관련의 실천여부다"고 말했다. 당내 반발을 의식한 듯 이 원내대표는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며 "억울한 것을 너무 밝히면 결국 쓸데없는 번뇌를 일으킨다" 며 "세상 사는 게 억울한 것을 당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새로운 정치를 하려면 이것부터 해야한다"고 독려했다.
황우여 대표는 "정치인은 무한 봉사하고 무한 책임지는 자리"라며 "국회 안열렸을 때는 세비 안받겠다는 약속을 총선 때 했다"고 거들었다. 황 대표는 이어"제목은 어떻게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세비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발언과 같이 무노동무임금은 당초 노동계가 자본가들을 향해 '일하지 않는자여 먹지도 말라'는 투쟁의 용어로 사용됐다. 그러다 1990년대부터는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해 사용자가 "일하지 않았으면 대가도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노사관계의 금과옥조로 사용해온 구호다. 노동관계법 등 법적인 규정이나 용어는 아니다.
노동계 출신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등이 무노동무임금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반대의원들은 "왜 세비와 임금을 동일시하느냐" "국회의원에게 '일' '노동'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데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실제로 국가는 국회의원에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수당이나 여비 등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세비를 준다. 임금이나 월급은 근로계약서 같은 계약을 통해 노동자는 육체나 지식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다. 재원은 세비는 국가,엄밀히 말하면 국민 세금이며 월급은 회사의 경상비다. 새누리당 일부의원들은 그래서 "세비 자진반납이나 공익단체의 기부같이 다양하고 자발적인 형태로 추진해도 됐을 것을 굳이 무노동무임금이라고 처음부터 밀어붙이면서 이제는 탈출구도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생계형 의원들의 불만은 더욱 크다. 한 초선의원은 "세비의 절반이상을 전세 대출금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며 "현 세비를 다 받아도 빠듯한 살림인데 첫달치부터 반납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세비반납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들과 달리 투잡(two-job)의원들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총 300명 의원 가운데 겸직신고를 한 의원은 9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5명은 겸직하고 있는 곳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겸직하면서 보수까지 받는 의원은 새누리당 7명, 민주당 13명, 선진통일당 3명 등이었다. 특히 로펌 등에 이름을 걸어두고 변호사 보수를 받고 있는 의원은 새누리당 2명, 민주당 8명이었다.
한나라당 시절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는 불교방송 라디오에 나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반납할 정도로 개원을 원한다면 국민들에 보이기 위한 쇼를 하지 말고 지도부를 압박해서 개원하도록 하는게 순리다"며서 세비반납을 쇼(show)라고 했다. 인 목사는 또 국회의원의 3분의 1가량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대해 "국회의원이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국회의원보다는 그 직업으로 가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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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속의원 150명 가운데 94%인 141명이 의총 후 세비 공제동의서에 서명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는 '무노동무임금을 국회의원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압도적 다수가 개원일을 못 지킨 데 대한 정치적 책임과 반성이 필요하고 총선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뜻에서 6월분 세비 전액반납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출장 등으로 의총에 참석하지 못했던 의원 중 일부가 이날 반납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반납 받은 세비의 용처는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무노동무임금은 새누리당의 19대 국회 6대 쇄신방안 가운데 국민들에 가장 적극적으로 세일즈한 상품이다. 전액이던 일부던 자진반납이나 사회단체 기부 등으로 포장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 총선전부터 '무노동무임금'이 굳어졌다. 당 지도부는 밀어 붙일수 밖에 없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총선 공약과 관련해 12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입법의 단계에 머무른 것이고 통과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노동무임금 관련의 실천여부다"고 말했다. 당내 반발을 의식한 듯 이 원내대표는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며 "억울한 것을 너무 밝히면 결국 쓸데없는 번뇌를 일으킨다" 며 "세상 사는 게 억울한 것을 당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새로운 정치를 하려면 이것부터 해야한다"고 독려했다.
황우여 대표는 "정치인은 무한 봉사하고 무한 책임지는 자리"라며 "국회 안열렸을 때는 세비 안받겠다는 약속을 총선 때 했다"고 거들었다. 황 대표는 이어"제목은 어떻게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세비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발언과 같이 무노동무임금은 당초 노동계가 자본가들을 향해 '일하지 않는자여 먹지도 말라'는 투쟁의 용어로 사용됐다. 그러다 1990년대부터는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해 사용자가 "일하지 않았으면 대가도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노사관계의 금과옥조로 사용해온 구호다. 노동관계법 등 법적인 규정이나 용어는 아니다.
노동계 출신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등이 무노동무임금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반대의원들은 "왜 세비와 임금을 동일시하느냐" "국회의원에게 '일' '노동'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데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실제로 국가는 국회의원에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수당이나 여비 등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세비를 준다. 임금이나 월급은 근로계약서 같은 계약을 통해 노동자는 육체나 지식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다. 재원은 세비는 국가,엄밀히 말하면 국민 세금이며 월급은 회사의 경상비다. 새누리당 일부의원들은 그래서 "세비 자진반납이나 공익단체의 기부같이 다양하고 자발적인 형태로 추진해도 됐을 것을 굳이 무노동무임금이라고 처음부터 밀어붙이면서 이제는 탈출구도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생계형 의원들의 불만은 더욱 크다. 한 초선의원은 "세비의 절반이상을 전세 대출금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며 "현 세비를 다 받아도 빠듯한 살림인데 첫달치부터 반납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세비반납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들과 달리 투잡(two-job)의원들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총 300명 의원 가운데 겸직신고를 한 의원은 9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5명은 겸직하고 있는 곳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겸직하면서 보수까지 받는 의원은 새누리당 7명, 민주당 13명, 선진통일당 3명 등이었다. 특히 로펌 등에 이름을 걸어두고 변호사 보수를 받고 있는 의원은 새누리당 2명, 민주당 8명이었다.
한나라당 시절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는 불교방송 라디오에 나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반납할 정도로 개원을 원한다면 국민들에 보이기 위한 쇼를 하지 말고 지도부를 압박해서 개원하도록 하는게 순리다"며서 세비반납을 쇼(show)라고 했다. 인 목사는 또 국회의원의 3분의 1가량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대해 "국회의원이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국회의원보다는 그 직업으로 가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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