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요구에 정부 "쉽지 않다" 기존입장 고수
LPG가격 현실화·연료 다양화·감차보상 등 대책마련 어려워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김혜민 기자]택시업계가 LPG가격안정 등 5대 요구사항을 내걸고 20일 하루동안 운행중단에 들어갔다.

정부는 각각의 요구에 대해 검토중이라며 밝혔지만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불법파업에는 법적으로 대처한다'는 정부 방침에 업계가 반발하면서 앞으로 운행중단 사태가 몇 차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를 기준으로 전국 택시 60% 정도인 17만여대가 파업에 참여했다. 전국의 택시는 약 25만대로 법인택시가 9만여대며 나머지는 개인택시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관련단체 4곳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여 결의대회를 연다. 임승운 택시노조연맹 정책국장은 "택시 노조와 사업주가 함께 집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택시업계가 처한 상황이 절박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날 대다수 택시가 운행을 중단했지만 출근시간엔 지하철과 버스로 사람이 몰리면서 당장 교통대란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미 업계가 운행중단을 예고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다른 수단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서울 사당역 관계자는 "평소에 비해 지하철 승객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오늘 택시파업이 예정돼 있어 저녁 회식날짜를 다른 날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 운행을 마친 한 택시기사는 "택시업계 종사자들도 시민이 불편하길 바라지 않는 만큼 파업을 하루만 하는 것"이라며 "정부나 시민들이 택시기사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지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택시업계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운행중단을 더 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이같은 임시대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시노조연맹은 "정부가 '불법파업에는 엄정히 대처한다'고 밝힌 건 이번 사안을 보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운행중단을 몇 차례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 ▲LPG 가격상한제 도입을 통한 가격 안정화 ▲택시연료 다양화 ▲요금 현실화 ▲감사 보상대책 등 정부에 다섯가지를 요구했다. 이중 택시요금 인상 정도만 결정됐을 뿐 나머지 대책은 요원한 상황이다.

업계는 "택시가 법적으로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해 버스 등 다른 여객운송업종에 재정지원이 몰리고 있다"며 "LPG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문제, 디젤이나 CNG연료를 쓰지 못하게 하는 문제도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택시가 5만대 정도 과잉공급된 상황임에도 감차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정부가 택시산업을 외면하고 있다며 업계는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는 일정한 운행시간표가 없는데다 외국 사례에 비춰봐도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며 "다른 연료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경제성 등을 검토해 결정하겠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감차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지만 지자체와 업계 종사자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연말까지 결정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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