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포괄수가제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문자테러를 받고 있다 한다. "밤길을 조심하라"느니 "당신의 자녀가 희생자가 되길 바란다"와 같은 섬뜩한 것들이다. 그는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자는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보냈을 것이다. 이 공무원은 TV토론회 등에 자주 나와 의사들과 설전을 펼쳤다. 의사협회장이 진료거부를 언급하자 "사퇴하라"고 했다가 의사들을 크게 자극한 적도 있다.

인터넷 상에서는 '댓글알바' 논쟁도 뜨겁다. 포괄수가제 관련 게시글이나 언론기사에 시민인 양 위장해 댓글을 다는 공무원들 이야기다. 한 네티즌이 '신상털기'를 해봤더니 댓글을 쓴 사람이 건강보험공단 고위 직원이었다고 한다. 의사들은 "연봉 8000만원짜리 댓글알바"라고 비아냥대고 있다.

'댓글대응'은 포괄수가제 관련 복지부의 공식 대응전략 중 하나다.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됐는지 불확실하지만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직원 수를 감안할 때 포괄수가제를 옹호하는 글 상당수는 이들의 작품일 가능성이 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복지부는 하지 않아도 될 일들로 자꾸 의사들을 자극하는 것 같다. 비이성적 사이버테러나 신상털기를 옹호하자는 건 아니다. 그들은 동네 골목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일 것이며, 자신의 호주머니와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대 정부에 대고 질러대는 유치한 한풀이다. 그들을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몰아 정부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 흥분한 의사들이 '진료거부' 같은 말을 해댈수록 정부는 여론전에서 유리해진다.

중요한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것들이 아니다. 제도의 장단점을 그대로 건조하게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 감정적인 사건들이 여론을 형성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떤 제도도 100% 좋기만 할 순 없다. 포괄수가제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대다수 언론과 많은 전문가들이 대체로 찬성하는 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좀 더 솔직하고 신사적이길 바란다. 새 제도로 손해 보는 쪽은 의사인데, 정부가 이성적이지 않으니 의사가 이성적일 수가 없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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