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제는 활용이다 <下> 남은 과제는
ISD논란, 빠른 해결 필요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자유무역협정(FTA)은 맺는 것보다 맺은 이후가 중요하다.' 통상전문가들은 FTA에 따른 실익과 관련해 이같은 점을 강조한다. 협상에서 어떤 걸 주고받는지 따지는 일도 간과해선 안되지만, 발효 후 경제주체들이 얼마나 활용하는지 혹은 당국간 협정의 이행여부를 제대로 감시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이들과 일년도 채 안되는 기간에 연달아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한국이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협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한국 내 기업들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 아무리 약속을 정교히 맺어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앞으로 진행될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 협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지도 앞선 FTA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FTA 체결국과 교역 더 늘려야"=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앞서 FTA를 체결한 국가들간 교역량을 늘리는 일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과 FTA를 맺은 나라들의 GDP를 합하면 전 세계의 61% 정도다. 반면 우리나라와 FTA체결국과의 교역규모는 국내 전체 교역의 34%에 그친다. FTA 체결국간 교역을 늘릴 여지가 충분하다는 뜻이다. 미국ㆍEU와의 FTA를 추진했던 큰 동력 가운데 하나가 '현지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이었다.
　
전 세계 평균과 비교해 한 나라의 무역이 특정지역이나 국가에 얼마나 집중됐는지를 보여주는 무역집중도지수를 보면 한국의 미국ㆍEU에 대한 수출집중도는 0.7~0.8 수준이다. 이는 한국이 미국이나 EU에 수출하는 실적이 경제규모에 비해 20~30% 정도 못 미친다는 의미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WTO체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FTA체결국간 교역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여전한 논란 ISD = 이제는 한국을 떠난 줄 알았던 론스타는 투자자ㆍ국가 소송제도(ISD)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ISD를 두고 '한미FTA 폐기'까지 주장했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 내 여론이 좋지 않은 론스타가 끼어드는 건 정부로선 반갑지 않은 일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달 초 서비스ㆍ투자위원회를 열고 실질적인 ISD재협상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론스타와 한미FTA간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다. 그러나 ISD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질 경우 양국간 재협상을 보는 시선이 비판적이 될 듯하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중재절차를 단심제에서 재심이 가능하도록 바꾸기 위해 협상하는 건 이미 협정문 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가 이미 합의한 내용을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는 건 그만큼 떳떳하지 못하단 얘기"라고 말했다.
　
◆농축산ㆍ中企 지원 현황은 = 정부는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몇차례 보완을 거쳐 오는 2017년까지 총 54조원을 투입해 지원하는 방안을 올해 초 확정했다. 농축산어업이나 중소기업ㆍ영세상인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직접 자금을 주거나 면세유 공급을 늘리는 등 세제지원까지 포함된 안이다. 2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19개 세부과제 가운데 5개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후속조치를 끝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현장에선 보완대책을 활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지원대책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FTA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요술지팡이는 아니지만 중요한 계기"라며 "바람이 바뀔 때 승운이 바뀌듯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이나 농어업 종사자들이 이번에 경쟁력을 끌어올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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